대선관련 3대 의혹사건 특별검사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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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관련 3대 의혹사건 특별검사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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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전 후보의 명예 회복에 나선것인가?

지난 16대 대선당시 특정 정당에서 제기 하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의혹, 이 후보와 이 후보부인의 기양건설사 로비 및 금품수수의혹 제기 등 이른바 3대 정치공작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도입을 골자로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논란이 될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16대 대통령선거관련 3대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참여의원 37명)로 제출되었다.

안상수 의원측은 이번 법률안 제출의 목적을 " 대선당시 의혹이 제기되었던 이른바 3대 정치공작사건이 사법부에 의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선거결과가 왜곡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말하고

또한 "공작을 주도한 배후 주동자들은 검찰의 형식적인 수사로 인해 밝혀지지 않아 그 진상이 명백하게 파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검사로 하여금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힘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공작정치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특검내용은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에 관하여 비리의혹이 있다고 김대업이 폭로·공작한 이른바 병풍사건, 기양건설 로비자금설을 유포한 사건 및 설훈 전 의원이 이회창 후보가 20만달러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폭로·공작한 사건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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