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최근 일부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구비횡령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올해 6.1일자로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과 동 시행규칙을 통하여 연구원의 사기진작 및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기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추가적으로 대학 연구비관리제도의 선진화·투명화를 위한 범 부처적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부 선정 제도개선방안 추진계획

올바른 연구비 집행 풍토 조성 : 대학내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정착시켜 연구비 유용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연구비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우선 금년 하반기에 시범 평가를 실시한다.

「연구비관리 인증제도」시범평가를 통해 연구기관내 투명한 연구비관리 체계가 정착 되고 연구비 집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강화되어 연구비 유용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연구기관에서는 정산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연구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비관리 인증제도」는 연구비관리 능력이 서로 다른 산·학·연 연구주체들의 내부 연구비통제시스템, 연구관리 인프라, 연구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을 평가하여 연구비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인증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연구기관 자발적으로 투명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번 시범 평가 실시의 구체적 내용은 시범평가를 희망하는 산·학·연 연구기관 중 약 10여개 내외의 기관을 시범평가 실시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구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 연구관리 인프라,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 세 가지 부문에서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시범평가 실시를 위해 인증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를 수행하고 인증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해 인증위원회가 최종 심의를 하며,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증을 획득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3년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연구비 자율집행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 학생연구원 인건비 풀링제」시범실시 : 일부 대학 연구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회수 및 통장 일괄관리 등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학생인건비를 대학 연구실 단위에서 풀(pool)로 모아 교수 책임하에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토록 하는 「대학 학생연구원 인건비 풀링제」를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하에 금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인건비 풀링제는 대학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인건비를 교수가 책임져야 하는 연구현장의 공동체적 문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일부 교수들의 학생인건비 유용원인을 없애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인건비 풀링제를 통해 서류상이 아닌 실제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정당한 인건비 보상이 이루어지며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집행자율성이 확대되는 한편 연구수행과정상 연구원 변동 등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금년 하반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 연구과제가 지원되고 있는 일부 대학(또는 연구과제)을 선정, 시범적으로 인건비 풀링제를 실시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말에 시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를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등에 상정하여 ‘06년부터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일부 대학에서 발생되고 있는 연구비 횡령과 관련하여 현행 연구비관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비관리 인증제도」와 「대학 학생연구원 인건비 풀링제」 도입에 따른 연구비관리 개선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투명한 연구비관리시스템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