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정주(定住)는 중요 국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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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定住)는 중요 국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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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회의"주재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농어촌 정주공간에 대한 대책은 지금의 은퇴자 뿐 아니라 은퇴 이후를 고민하는 도시민 전체의 절박한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국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보고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시민의 58%가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도시민이 스스로 농어촌을 찾아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도시민의 농촌방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짜주고 이끌어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생활공간이 조성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 구체적으로 농촌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며 “먼저 농촌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성공·실패 경험을 들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농촌정주를 위한 대책은 전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봐도 국가가 반드시 챙겨가야 할 핵심 국정과제”라며 “정년 이후 은퇴단계에서 할 일을 찾는 것이 절박한 과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지여부에 관계없이 농사를 짓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농어촌 정주공간 조성대책은 새로운 영역의 정책을 추진해 농정책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학교, 병원, 문화 서비스 등 사회생활 인프라 구축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를 위해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위원회 수준의 태스크포스와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정책통합의 틀을 마련하고 태스크포스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농림부 주도로 하되 구성은 범정부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 활동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의견을 모으고 이해관계도 조정·통합하는 기구가 위원회”라며 “농어업 내부 간, 농어업계와 비농어업계 간 이해관계 충돌이 있으면 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되도록 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노 대통령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황민영 위원장과 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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