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은 청와대홈페이지 기고문에서"정치가 잘못된 나라가 경제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부동산정책만 해도 국회 논의과정서 무디어져 버렸고 그것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듯이 결국은 정치가 경제정책에 바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대통령은 경제가 어렵다고 할 일을 모두 멈추어야 한다는 논리는 말도 안된다며 "그런 비판은 지나친 단순논리"라고 일축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정치의 지역구도타파는 국회의원후보시절부터 정치인생을 걸고 추진해왔던 가치지향점이라고 설명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풍토가 없음을 아쉬워하고 당장 부닥친문제부터 사회적논의에 올려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노대통령은 현실적인 문제에 관해 논의를 하자는 마당에 "속셈"이니 "승부수"니 하는 게임의 논리에 빠지질 않게 되길 바란다 고 기고 하고, 국회가 지역구도 문제의 해결에 동의 한다면 대통령 권한의 절반이상도 내놓을 수 있다고 기고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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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국가 경제 회의 중 으뜸이라는 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주재권을 맡겼다.
어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에서 3.8%대로 낮췄다. 이는 정부가 최저한 성장 목표로 잡고 있는 4% 성장도 달성하기 힘들다는 진단이다.
그만큼 국가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경제를 책임지고 이끌어야할 노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자고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확정하는 중요 회의마저 주재하지 않고 이 총리에게 회의를 맡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노 대통령은 신선놀음을 하겠다는 것인가?
쌀독은 날로 비어 거미줄뿐인데 가장이라는 사람은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 대통령은 민생경제 국가경제는 뒷전이고 연정과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꽃놀이패나 만지작거리며 임기 말 까지 허송세월을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당장 열린당의 당적을 이탈하고 더불어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국가경제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전념해야 한다.
2005년 7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재두(金在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