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판단 미숙과 부적절한 지시로 부적절한 인사가 S프로젝트 사업에 뛰어들게 만들었고 해당 부처는 뒷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자문위가 나서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부적절한 시스템이 가동되다보니, 무려 50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국책사업이 가짜 이력서로 사기를 친 위장사업자에 휘둘려 추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더욱이 S프로젝트와 행담도 사업을 해명하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하위직급인 동북아시대위의 이정호 비서관이 상위직급인 정찬용 인사수석에게 적어 보낸 메모가 대통령의 지시 메모로 둔갑하는 등 이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는지 국민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지난 대선 당시 대선후보 중 한 분이 선거유세에서 “우리의 속담에 면장도 알아야 한다”면서 “노무현 후보가 나라를 이끌어갈 경륜과 식견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던 일이 새삼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코드에 바탕한 人治를 중단하고 당·정·청의 일대 쇄신을 통해 국정이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는 사고의 대전환이 있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

2005년 6월 1일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