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25평형 임대 주택에 서울 기준 보증금 8100만에 월세 81만원, 보증금 없는 순수월세 122만원을 내야 하는 임대주택이 등장할 예정이다. 2억 4300만원 전세 돈이 없어 월세 사는 사람에게 100만원에 가까운 월세라니 이것이 현실을 알고 하는 소리인지 의문이다.

이런 정책은 서민 주거 해결에서 정부가 손을 떼고 수백조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없는 마당에 쌓아온 돈 투자도 하고 건설사업도 벌리라는 '기업용' 정책이다. 서민은 이 사업에서 얻을 혜택이 없는 비현실적 발상인 것이다.

미국의 25%에 달하는 빈곤층이 서민수준까지도 못가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월세' 문제이다. 더 취약한 서민층은 '주세'로 살고 있는데 열악하고 허름한 원룸식 주거가 매주 120~200불에 달하는 데가 많다. 시간당 6~7불 받는 일용직 일에 종사하며 주급여가 200~250불 밖에 안되는 빈곤층이 월세와 교통비, 식비를 내고나면 사실상 남는게 하나도 없다. 미국의 절대 빈곤층은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23,000불 이하를 말하는데 약 5,000만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인구 3억 1,800만의 15.7%에 해당한다.

이 빈곤층이 영원히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의 핵심이 '월세', 즉 주거의 문제이다. 우리 현실에서 전세도 못가는 사람들에게 80~100만원의 월세를 내고나면 남는 소득이 뭐가 있겠는가? 이들의 소득 또한 200만원 안팎에 불과할 것이다. 빈곤층의 주거시장까지 정부는 빠지고 대기업에 개방하는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정부가 나서서 서민 빈곤층, 젊은 층의 주거 문제에 대해 심각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글 :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