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부는 가을에 1학기가 시작되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논의했다.
'9월 신학기제'란 지난 1997년 6월 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처음 제안된 제도이며, 문민정부 때 마련한 교육국제화 대비 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하는 이유로 저출산 등 학령기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꼽았다. 교육부는 '9월 신학기제'가 도입될 경우 이를 모든 학교(초등학교~대학교)에 적용시킬 것을 구상하고 있다.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해왔지만 막대한 비용 문제와 학제 개편에 따른 혼란 방지를 이유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
하지만 반기에 신학기가 시작되면 상대적으로 긴 여름방학 중에 교원인사를 내고 신학기 준비를 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지적되왔던 12~2월 '학사일정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9월 신학기제' 논의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과거 두 차례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3월 학기제'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논의와 더불어 '3월 학기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억지로 외국 학기제에 맞추면 우리나라 절기상 방학 및 학기 흐름이 도외시될 우려가 있다"며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9월 신학기제'가 검토되는 것 같아 출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우리나라에서는 무리일 것 같아",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시행될 수 있을까?",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아이들은 좋아하겠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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