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의사 "법적 처벌 어렵다. 관련 처벌 근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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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의사 "법적 처벌 어렵다. 관련 처벌 근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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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의사 법적 처벌

▲ 술 취한 의사 법적 처벌 (사진: YTN) ⓒ뉴스타운
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밤 11시경 대형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 씨(33)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군(4)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이 병원의 한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술에 취해 수술을 진행한 의사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술에 취한 의사가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응급환자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술에 취한 채 수술을 진행한 의사 A 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술 취한 의사 법적 처벌 소식에 누리꾼들은 "술 취한 의사 법적 처벌,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술 취한 의사 법적 처벌, 의사가 어떻게 술을 마시고 환자를 돌보겠다고", "술 취한 의사 법적 처벌, 너무하다 정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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