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발추 특별법 통과에 반대하는 뜻으로 예비교사들이 일제히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 뉴스타운^^^

28일 오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 특별법)을 반대하는 마지막 집회가 한국사범대학 학생연합(의장 손정모)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미발추 특별법은 한동안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로 넘어가지 않다가 26일 법사위로 넘어갔으며, 현재 법사위 전문위원들의 심의를 받고 있다. 전문위원들의 심사는 대략 5일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는 법사위 소속 8명의 국회의원들의 심사를 거쳐 법안의 통과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 한국사범대학연합 손정모 의장 ⓒ 뉴스타운^^^

예비교사들의 이번 집회는 통해 법사위 전문위원들의 검토과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에게 미발추 특별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방편이라고 보여 진다.

이날 집회에는 한사련 소속의 관동대, 조선대, 청주대, 신라대 등을 비롯하여 ‘미발추 특별법을 반대하는 예비교사 모임’ 등 총 5000여 명의 예비교사들이 참가했다. 지금까지 치른 집회 중 제일 규모가 크다.

‘미발추는 피해자’라고 보는 전국사범대학연합(이하 전사련) 측은 이날 집회에 참석치 않았다. 전사련은 국립사범대학교 모임이어서 같은 국립사범대 출신인 선배들을(미발추) 사립 사범대 측과 같이 배척할 수 없는 입장일 것이라고 예비교사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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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발추 특별법을 반대하는 예비교사 모임’측은 “미발추 특별법이 법사위에 넘어간 이상 상정이 될 가능성은 그만큼 커졌다”면서 “만약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에 걸 맞는 법적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진 ‘미발추 특별법을 반대하는 예비교사 모임’ 부대표는 이날 “미발추 특별법은 분명 위헌성이 있다”며 “법안이 통과 되면 헌법소원도 마다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대표는 또 “미발추 특별법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 되고 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양성과 임용체제에 대한 문제점도 짚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예비교사들도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 예비교사들의 발언권이 너무 없었다”며 전교조와 같은 (예비교사들의) NGO가 새로이 탄생될 것임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