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최근 권영진 시장이 '대구혁신100일위원회'를 통해 대시민 직접 소통행보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원탁회의' 개최에 대해 "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되는 일" 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는 민선 6기 권영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시민원탁회의를 오는 9월 2일 범어 세인트웨스튼호텔에서 시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도시 대구'를 주제로 시민이 직접 주요정책 결정사항 및 쟁점 현안을 토론하고, 선정한 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위탁받은 수탁기관(단체)이 시민원탁회의 운영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토론의 주제를 시의회의 역할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다고 하나, 시정 현안에 대한 견제, 감시 및 정책대안 제시 등 의회 기능에 포함되는 현안을 선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결여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원탁회의 참여자 모집 및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적정 배분해 모집한다고 했으나, 전문가와 일반시민간에 의견차이로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희 의장은 "시민원탁회의는 쟁점 현안이나 주요 정책 사항을 일반시민 수 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 헌법상 대의 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아무 상의나 조율 없이 독단적, 밀어 부치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의회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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