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논쟁의 핵심은 분배우선주의, 친노동주의, 규제를 통한 반시장주의 등이다.

분배우선주의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으며, 친노동주의가 반기업정서를 부추기고 있으며, 규제를 통한 반시장주의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으로 볼 때 좌파 비난은 목소리만 컸지 그 실체는 없다. 즉 최근 들어 복지의 파탄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이 정부가 분배우선 정책을 편적도 없고, 정부출범 초기의 화물연대 파업을 제외하고는 노조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휘둘린 적도 없다.

많은 국민들은 분배=노사분규=혼란=좌파라는 등식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분배 하면 기업이 돈을 얼마를 벌든지 무조건 월급 팍팍 올려주는 것이고, 부자들 돈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분배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다. 분배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포함해 경제주체로서 국민들은 모두 스스로 분배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분배는 1차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과세정책을 통해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경제적 약자를 뒷 받침하는 것은 2차적인 분배인 것이다.

분배는 생산된 재화가 소비되는 과정에서 끊임 없이 일어난다. 어떠한 물건이든 생산되어 소비되기까지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크게는 원료생산자부터 시작해서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이 있고, 각 주체에는 직원이 있고, 관련업체가 있으며, 그 관련업체에는 또 다른 관련업체들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다.

10,000원 짜리 물건 하나가 소비되는 순간에 그 물건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적게는 1원 미만의 금액에서부터 많게는 2~3,000원의 수익을 분배하게 된다. 이렇게 분배된 수익은 다시 생산과 소비에 투입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분배가 적정한가 하는 문제이다. 분배가 적정하지 않으면 생산과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구조에 이상이 생긴다.

적정한 분배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사실 없다. 누가 얼마를 나눠가지느냐 하는 문제는 상호간의 권력관계에서 결정된다. 공급업체가 힘이 세면 그 업체가 더 가지게 되는 것이고, 유통업체가 힘이 세면 유통업체가 더 가지게 되는 것이다. 각 업체에서도 회사가 힘이 세면 회사가 더 가지게 되고, 노동자가 힘이 세면 노동자가 더 가지게 된다.

이러한 권력관계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서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않게끔 분배의 효율을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장 원리이다. 시장의 권력관계가 공평하지 못해서 누군가 분배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면 시장 원리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시장원리에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독점이다. 경제구조의 어느 한 부분을 누군가가 독점하게 되면 정상적인 분배를 저해하게 되고 시장의 잠재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시장에 대한 규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독점, 또는 과점을 방지하거나 그 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규제이다. 따라서 이것은 시장경제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시장답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이다.

분배는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제현상의 한 부분이지 결코 시장경제의 적이 아니다.

IMF사태 역시 금융과 생산요소가 재벌에 독점되었던 비정상적인 경제체제의 폐해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금까지도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다.

독점을 배제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정한 분배. 이것이 정상적인 경제성장의 핵심이며 요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