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안시권 건설정책국장, 김형렬 기술안전정책관, 송석준 대변인, 박재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성요 건설경제과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전문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승환 장관은“현재 건설업체는 3년마다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업진단을 위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택환 충남도회장은 “건설공사 발주요령에 규정된 부대공사 규모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업종 및 공사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부대공사 판단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분리발주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원가에 못 미치는 공사비가 부실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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