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업계 규제개혁오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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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업계 규제개혁오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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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환 충남도회장, 부대공사 규모제한 규정 삭제 요청

▲ 김택환(오른쪽)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택환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회장이 5월8일 낮 12시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전문·설비 건설업계 규제개혁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안시권 건설정책국장, 김형렬 기술안전정책관, 송석준 대변인, 박재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성요 건설경제과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전문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승환 장관은“현재 건설업체는 3년마다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업진단을 위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택환 충남도회장은 “건설공사 발주요령에 규정된 부대공사 규모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업종 및 공사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부대공사 판단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분리발주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원가에 못 미치는 공사비가 부실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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