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총성은 멎었으나 그 휴우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종전이 아닌 휴전 중이라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현실이고 천만 이산가족들은 여전히 고향의 부모, 형제의 생사도 모른채 타향아닌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은 이산가족찾기,금강산 개방 등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지만 여전히 쌍방은 대립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은 그들이 지난날 행했던 대포동 미사일 실험으로 충분히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위협임이 입증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저지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어서 여태까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질질 끌려가면서 지금까지도 6자회담에 기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미국이 북한을 달래고 얼르면서 강력한 군사적조치를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남한이 북한과 너무도 가까이 있어서 우방국들이 견제할 틈도 없이 북한의 무력보복에 의해 남한이 전쟁으로 박살날 것을 우려해서 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김대중 정부는 노벨평화상을 위해, 노무현정부는 정권의 이념실현에, 태생적 한계로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스스로 밝혔고 지금 오늘까지도 미국이 오히려 말릴 정도로 북한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들에게 반대급부로서 인권이나 군사적인 요구는 전혀 없다. 그들의 눈치를 살핀다는게 사실 아닌가?
'반미정권' 이런 말은 아예 안나왔어야 옳다. 이점에서 참여정권은 태생적 한계에 있다. 대문 빗장 열어서 이웃과 터놓고 지내자는 식의 섵부른 아량으로는 도둑을 막지 못한다.
지금 빗장을 열라고 소리치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다양한 시도위에 풀어놓자고 요구하는 것이고 이런 섵부른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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