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사건 규명 진통(종합)
'대북지원 의혹' 진상 규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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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사건 규명 진통(종합)
'대북지원 의혹' 진상 규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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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법안처리 협조 시사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22일 대통령직인수법, 인사청문회법의 국회 처리 방향과 관련,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우리당이 요구하는 3대 의혹사건 규명과 이들 법안처리를 연계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이날 불교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대북 4천억원 지원설 등 3대의혹을 법안처리와 실제 연계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3대의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안처리를 안해주겠다는게 아니다"면서 "서청원(徐淸源) 대표도 어제 연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9대의혹' 제기에 대해 "우리당의 3대 의혹은 국민적 의혹사건인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이회창 전후보 며느리의 원정출산의혹, 빌라자금, 병풍, 기양건설 의혹 등 개인적 문제를 놓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라며 "그러다 보니 한나라당이 강경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노무현 당선자가 국민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도 민주당 정균환 총무가 9대의혹을 끄집어내고 있다"며 "민주당이 야당을 무시, 대결국면으로 몰고가 우리당 강경파들을 자극하고 있으며, 결국 민주당이 신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총무는 "3대의혹 사건을 당장 오늘 처리하자는 뜻이 아니다"며 불연계 입장을 거듭 강조한뒤 노 당선자의 이날 한나라당 당사 방문에 대해서는 "원내 1당과 대화하고 협조를 구하려는 자세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2003/01/22 08:58

의혹사건 규명 진통(종합)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맹찬형기자 =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1일 총무회담을 갖고 대통령직인수법과 인사청문회법 처리 및 각종 의혹사건 규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의혹사건 규명에 대한 이견때문에 회담조차 열지 못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총무회담을 열어 절충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나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한나라당은 4천억원 대북지원설 등 '3대 의혹'에 대한 특검제와 국회 국정조사를 인수법 처리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두 사안의 분리를 주장하며 세풍, 안풍 등 '9대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이 총무는 "민주당의 9대 의혹 규명 주장에 대해 대선전의 연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등 당 분위기가 매우 강경해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총무회담을 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 총무는 "한나라당이 제기한 의혹 뿐 아니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도 국민적 의혹인 만큼 특검제를 할 경우 같이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한나라당내에서도 김부겸(金富謙) 의원 등 소장 개혁파는 물론 최병렬(崔秉烈) 강재섭(姜在涉) 의원 등 일부 중진도 인수법 등의 처리를 의혹사건 규명과 연계하지 말고 처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22일 의원총회 결론이 주목된다. (끝) 2003/01/21 16:29

<'대북지원 의혹' 진상 규명되나>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4천억원 대북지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의혹의 진상 규명 및 사법처리 여부 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은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오는 23일 마무리된 이후 계좌추적과 소환 대상자 선정 등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아래 현대상선 대출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밀 검토 등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에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과 박상배 산은 부총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자유시민연대가 이 위원장,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등 5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2건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한광옥 최고위원이 지난해 10월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경우 고소 한달여만에 한 최고위원의 고소 취하로 이미 종결된 상태.

검찰 수사는 고발 내용과 감사원 조사 결과에 근거, 대출 과정에서의 하자 여부 또는 대북지원 여부 등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수순상 우선 소환 대상은 피고발인인 이모 산은 현대팀장과 김모 전 현대상선 재정담당 상무 등 산은 결재라인과 현대상선 실무진으로 정리된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출 과정과 대출금 용처, 대출 과정에 정치권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 등 정황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간의 시선이 집중된 '대북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산은 또는 현대상선 실무진 범위를 넘어 수사 대상이 정재계 고위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출 과정의 하자도 중요하지만 감사원이 감사법규상 한계 때문에 밝히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집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말했다.

그동안 대출 과정에 청와대 및 국가정보원 등의 개입설이 흘러나왔고 일부 인사들은 고발 또는 피고발인으로 연루돼 있는 만큼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다해도 과연 대북 지원의 실체가 규명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출금 사용처의 경우 해외 금융기관 및 거래처를 상대로 한 계좌추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큰 걸림돌이다.

검찰은 더욱이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과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등 재계 인사들로부터 뚜렷한 증언을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대출 하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대북지원의 법적인 문제를 따지자는 것인지 등 문제부터 사전에 '교통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끝) 2003/01/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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