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21일자로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고 밝혔다.

용도별로 보면 산업용이 6.4%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 일반(5.8%), 가로(5.4%), 심야(5.4%), 농사(3.0%), 주택(2.7%) 순으로 인상률이 차등 조정됐다. 교육용은 동결됐다.

올해 전기요금 조정 요인은 8% 이상이지만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인상 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하도록 조치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또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최근 전력 사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를 개편한다"며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 사용 계약 기준을 개선한 것이 이번 조정의 주요 특징"이라고 말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번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서 제외됐으나 서민들 부담은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