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고, 청와대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인사는 대통령, 총리, 인사수석, 민정수석, 인사위원회 할 것없이 모두가 만들어낸 졸작의 합작품이다.
대통령의 경우는 장관 유임과 임명에 대한 말에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총리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장관을 천거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인사위원회 등은 탁상공론식 인사검증을 했다는 지적에서 비켜갈 수 없을 것이다.
보통 부처 수장격인 장관급 이상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물을 검증해야 하고,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찾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을 부르짖는 현 정부도 결국 지난 정부들처럼 신세진 사람들에게 자리 나눠주는 구태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인사도 대통령은 땜질식 소폭개각을 천명했다. 그러나 막상 두껑을 열어보니 단일 개각으로는 가장 폭이 큰 6개부처였다. 어디 그뿐인가. 교육부총리의 경우는 백년대계 교육을 생각해 오래도록 함께 갈 것이다고 해놓고 벌써 여러명을 교체했다.
말과 행동이 다름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다. 장관도 헷갈리고 국민들도 의아해 하는 일이 한 두번 아니다. 열심히 일해보려는 장관은 막바지까지 자신도 모르게 개각 명단에 올라가 일할 기회를 놓쳤고, 사회적 문제를 유발했던 부처 장관은 당연히 개각 될 것으로 일손을 놓으려고 하는데 유임됐다.
이 모든것이 대통령이 개각등과 관련 사전에 관련 장관들과의 토론을 하지 않았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노 대통령이 토론문화를 가장 좋아하면서도 인사에 있어서는 전혀 반대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지난 정부의 경우를 보면 대통령 임기 중반이면 신세진 정부 때 인사를 기용하거나 자신에게 공헌도가 큰 인물을 기용하는 사례가 보통이었다. 이 경우 실력과 도덕성 보다는 아주 큰 하자가 아니라면 무조건 밀어부치는 식이었다.
우리는 향후 청와대 인사는 복수 인사를 놓고 인사담당자 들이 다양한 만남을 통해 기용될 인사가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노력을 해주기를 촉구한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복수 인사를 놓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람 괜찮지'라고 얘기되면 바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때문에 이번 인사는 결국 실용주의를 가장한 코드인사가 아니었나하는 지적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실용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면 청와대 인사파일과 인선 절차에 큰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인사는 만사라했다. 우리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인사들을 장관으로 천거해 사회적으로 쓸데없는 대립과 소모전을 치른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 왔다.
만약 이번 인사파동이 몇몇 인사들이 모여앉아 인위적인 장막을 형성해 자기들끼리 추천하고 자기들끼리 검증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이 있었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인사시스템 라인부터 먼저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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