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이동통신 3사가 납부한 5조6155억원과 2011년 주파수 경매 할당대가 지급예정 금액 1조1561억, 올해 주파수 경매 낙찰로 인해 납부해야할 금액인 2조4289억원을 합산하면, 주파수 할당 대가로 정부가 벌어들일 총금액은 9조2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사업자별 주파수할당대가 납부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주파수 경매 또는 할당으로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지금까지 수령한 금액은 5조6155억원 중 SKT가 2조6211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

이어 KT 2조1053억원, LGU+가 8837억원 순이었다.

올해 8월에 있었던 주파수 경매로 인해 이동통신 3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2조4289억원으로 8년간 분납을 하게 되므로 이자비용을 포함하면 향후에는 그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1년에도 주파수 경매로 이자 포함 총 1조8614억원을 분할납입 중에 있으며, 향후에 납부해야 할 금액도 1조1561억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13년간 이동통신 3사가 납부한 5조6,55억원과 2011년 주파수 경매 할당대가 지급예정 금액 1조1561억, 2013년 주파수 경매 낙찰로 인해 납부해야할 금액인 2조4289억원을 합산하면, 주파수 할당 대가로 정부가 벌어들일 총금액은 9조2천억원에 달한다.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간 55:45로 배분(방통위 고시 2011-5호) 납입되고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수입원으로서 다른 수입과 함께 기금 수입에 편입돼 관련법에 따른 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기반조성 지원 등 기금 용도에 맞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병주 의원은 “주파수 할당대가로 인한 이통사들의 비용부담이 통신비인하 정책지연, 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만큼 관련법 따라 연구개발, 기반조성 지원 등에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