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경제수도 인천' 중학생 무상급식 '돈없어' 외면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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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경제수도 인천' 중학생 무상급식 '돈없어' 외면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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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구호나 전시성 사업보다 시민과 학생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행정이 진정한 자치

27일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내년 중학생 무상급식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시 교육청은 2011년부터 연간 730억여원을 들여 238개 초교 15만900여명의 학생 전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 왔다.

예산의 40%는 시가 대고 나머지는 교육청과 관할 군·구가 30%씩 부담했다.

그러나 초교 무상급식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난 현재 돈이 없다며 한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초교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점차 중학생에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다.

반면 인근 시인 부천시와 김포시는 재정 형편이 넉넉지 못한데도 지난해부터 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웃 부천시와 김포시가 지난해부터 중학생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여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 두 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 뒤 점차 늘려 지난해부터 4세 유아부터 초·중학생 전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거창한 구호나 전시성 사업보다는 시민과 학생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행정을 펴는게 진정한 자치" 이라면서 "김포시는 인구 30만명에 재정자립자립도가 낮은 도농복합지역인데도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인천시와 교육청 당국자들은 김포시에 가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에는 133개 중학교에 10만2천여명의 중학생이 있다. 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선 연간 612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급식을 할 수 없다는 교육청에 대해 시민들은 부산 다음으로 큰 인천광역시가 '경제수도'라고 떠드는 것이 맞느냐는 비아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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