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에 보면 명의를 무단도용하거나 불법대부업체에 의해서 휴대폰이 개통되어서 그것이 대포폰으로 유통이 되고 또 그것이 소액결제나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발송 등 범죄에 악용이 되고 그러다 쓸모없게 된 폰은 다시 해외에 밀반출되어서 팔리게 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그 동안의 사후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입단계, 이용단계, 분실단계 전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번에 종합대책을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첫째, 가입단계에서는 휴대전화 부정가입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개통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휴대전화 가입할 때 앞으로 본인이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휴대폰 가입을 허용할지 이런 것을 직접 설정을 해서 명의도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휴대폰 대출사기 등 유의사항도 휴대폰 가입할 때 이용자가 필수적으로 직접 기재하도록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한다.

또한 대포폰의 휴대인증을 통해서 다른 휴대전화를 온라인에서 개통하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온라인 개통 시에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만 한정해서 휴대전화 인증은 제외된다.

아울러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사망자 명의 또는 완전출국한 외국인 명의 이렇게 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집중 일괄검증해서 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입자 확인 없이 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식신청 개통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이용.유통 단계에서는 현재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휴대폰 개통을 해주면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든지 이런 것을 미끼로 해서 활개를 치고 있다며 불법대부 전화광고 등을 통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금융위원회 등 다른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불법대부의 확인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정지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울러 부정가입 또는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이를 매개로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포폰 유통을 금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개통할 때 본인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보내고 도용여부를 즉시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엠세이퍼(Msafer) 서비스'를 연말까지는 현재 9개 통신사업자에서 모든 통신사업자, 알뜰폰사업자까지 포함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해외밀반출 방지와 개인정보보호 강화이다.

최근에 도난.분실된 스마트폰들이 해외로 밀반출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주요 제조사들과 협의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규로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 소위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전면 탑재한다.

'킬 스위치'는 출시되는 단말기의 펌웨어나 운영체제에 탑재되어서 단말기 초기화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초기화 되더라도 기능이 원격잠금.삭제 등이 가능해서 제3자의 도난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분실된 폰들은 국내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유통조직 등을 통해서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어서 이를 노린 절도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규 스마트폰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킬 스위치를 하기로 했고 팬택의 경우에는 이미 유심 변경 시에 자동잠금이 되는 킬 스위치를 2월에 도입했는데 향후 위치.이동경로 추적서비스까지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고도화하기로 하였다.

다음 기존에 이미 보급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원격제어를 통해서 타인이용을 1차적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각종 '잠금 앱 서비스'가 확대.보급된다.

KT의 경우에는 '올레폰찾고정보보호'라는 서비스를 사업자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SK의 경우에는 'T가드서비스'를 올 하반기 자사가 출시하는 모든 신규 단말기에 확대하기로 하였다.

킬 스위치나 잠금 서비스 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난 스마트폰 밀반출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이미 경찰청.관세청과 같이 MOU를 체결해서 지금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중고폰 수출업자에 대해서도 분실도난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토록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정부, 통신사업자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경각심이라며 자신의 휴대폰은 자신이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