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사업과 관련해 재정을 지원한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 내년 4월말까지 사업비 이월 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설에서 한층 여유를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상황이 부진했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당초 시설보강 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고 시설의 재산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조건이여서 시설의 반발이 심했으나 앞으로는 시설에서 공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고, 지원금에 대한 채권확보도 근저당권 설정으로 바뀌어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조건부신고시설 유예기간을 당초 내년 7월 말에서 1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내년 7월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미신고시설은 폐쇄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부지원 이외에도 자체 사업비를 투자하고 책임담당 공무원 지정과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설들이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3일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한 부시장, 부군수회의에서 논의됐던 개선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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