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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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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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지역부터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해 201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김 의원은 "내년부터 도서·벽지 지역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며 "2017년까지는 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전학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상교육에 포함되는 항목은 △입학료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이다.

다만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사립학교(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와 고교 졸업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정에 대해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국비로 하고 어디까지를 지방재정으로 할지는 시도 교육청과 마지막 협의가 남아있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와는 재정확보에 대해 사전합의를 이미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필수 과목화하는 방안 등 한국사 교육을 대학 입시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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