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 당진시장, 정부에 양도소득세율 인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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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당진시장, 정부에 양도소득세율 인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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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 기대

▲ 이철환 당진시장
당진시 이철환 시장이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양도소득세율 인하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지난 27일 제출했다.

현행 양도소득세율은 2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액별로 6~38%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간 보유자의 경우 2년 미만은 40%, 1년 미만은 50%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담은 목돈 마련이 필요한 시민들의 부동산거래를 제한하고 이는 전체적인 부동산거래 감소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현재 당진시 토지와 아파트 거래량은 최근 3년 전과 비교해 약 30% 가량이 감소했으며 더불어 부동산중개업소 대부분이 개점휴업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당진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해 사무실 운영비도 나오지 않아 아예 문을 닫고 있는 상태”라며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은 과도한 양도세율이 부동산 침체의 주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높은 양도소득세율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이것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심화되면서 이철환 시장은 현 정부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양도소득세율 인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철환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부서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발표하고 종교계 지도자와 개발위원회 임원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28일에는 당진경제 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당진경제 기지개 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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