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대구 여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관련 부처별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우후죽순 봇물처럼 터져 나왔지만 꼭 1년 만에 또다시 경북 경산시에서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은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이미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 하도록 했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각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학교폭력은 매년 반복되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7823건(초 231건, 중 5376건, 고 2216건)이 발생했다.

가해학생 수는 1만9949명, 피해학생 수는 1만3748명이었다. 연도별 피해율은 2007년 16.2%, 2008년 10.5%, 2009년 9.4%, 2010년 11.8%다. 가해율은 2007년 15.1%, 2008년 8.5%, 2009년 12.4%, 2010년 11.4%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인 수치일 뿐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책 발표 후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은 8955명에서 1만 633명으로, 안심알리미 이용 학교는 3098개교에서 4355개교로 각각 늘어났다.

경찰도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았고 또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한 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다.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권모군이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다가 자살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수없이 나왔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숨진 최모(15)군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7명으로부터 폭행, 갈취 등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2년 가까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렸다. 특히 최군은 유서에서 '학교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화장실과 같은 사각지대에서 주로 맞았다'고 적어 CCTV 설치가 형식적으로 시행됐음을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와 부처별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모든 학교에서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각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강화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경산에서 숨진 최모(15)군 일로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군의 유서에 따르면 학교 내 CCTV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유서에는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해도 백 퍼센트 못 잡아내요. 반에서도 화장실에서도 CCTV가 안달려 있거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괴롭힘은 주로 그런 데서 받죠…있다고 해도 화질이 안 좋아 판별하기 어려운 데서 맞습니다…학교폭력을 없애려고 하면 CCTV를 더 좋은 걸로 설치하거나…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CCTV는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학생들이 어디가 CCTV의 사각지대인지 알고 있는데다 학교의 관리까지 소홀하니 CCTV 설치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상당수가 교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설치돼 있거나 인근에 장애물이나 다른 조명 시설이 가로막고 있어 촬영이 어려웠고 야간 당직실에만 모니터가 설치돼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 당국이 보다 면밀하게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계적인 CCTV 설치나 실태조사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로 말미암은 따돌림 등을 걱정하느라 피해 학생들은 학교나 부모에게 제대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

가해 학생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 학생이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난다.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과 더불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교사에 대해 신뢰가 중요하다. 학교폭력으로 더는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우리는 학교 교장이 모든 학생을 내 자식으로 알고 으슥한 곳, 폭력사태가 벌어질 만한 곳을 완전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책무에 임한다면 못할 게 없다고 본다. 교장이 하루 수회 순찰을 돌 것을 의무화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다. 그러면 교감이나 체육교사, 당번교사도 순찰을 돌 것이다.  

또한 폭력으로 학생의 생명까지 잃는 사태가 발생한 학교의 교장 교감은 무조건 감봉 견책 또는 파면까지 행하는 보다 강한 징계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교 전담경찰관이나 CCTV 확충도 중요하지만 교육자들이 더 많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며 무뉘만 교육자들이 진정한 교육자로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정부도 이번 최모군 자살 사건 일로 학교폭력 근절 차원의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도 그렇거니와 최군의 경우 지난해 출신 중학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학교 측은 문제점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교육 당국이 보다 주도 면밀하게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항구적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