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이 '07년말 현재 9만명에서 '12.6월 현재 14만명으로 5만명 늘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도부터 12년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 수가 '107천개이던 것이 12년6월말 166천개로 59천개가 증가했다고 25일 정부는 밝혔다.

또한, 의무고용일자리에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차등부과하는 등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했다.

장애인 채용을 돕기 위해 맞춤훈련.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등을 실시하여 매년 1,000명 이상의 장애인력을 양성했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82천명이 고용되었으며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3,064명(중증 2,161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2년 6월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은 139,837명으로 '07년말 89,546명 대비 50,291명(56.2%) 증가했고, 고용률도 2.40%로 0.86%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문별로는 의무고용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07,641명으로 고용률 2.35%로 0.84%p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18,274명으로 '07년말 대비 5,132명, 고용률은 2.53%로 0.93%p 증가했으며, 공공기관은 7,447명으로 1,797명, 고용률은 2.79%로 0.83%p 증가했다.

그러나, 기업규모별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데 반해 우리나라는 매우 저조하여 문제 지적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