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2일 개인회생채권제도를 이용해 보고자 찾아왔던 국모씨(서울 서대문구 천연동)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대법원은 신청서 양식이 너무 양이 많고 작성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금융기관 등의 비협조로 소명자료를 갖추기 어렵고 변제기간 8년은 너무 장기간이라는 비판이 일자 11월1일부터 개인회생제도 개선 방안으로 개시 신청용 양식의 간소화하기로 하고 개시신청용 간이양식 모음을 신설하여 그것만 작성하여 개시신청을 하도록 했다.

또 신청서 접수 후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필요한 추가 양식을 안내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변제계획안을 개시신청서 접수 이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시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한편 신청자격에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에게 신청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국씨의 경우처럼 은행의 근저당된 부채는 개인회생채권제에 접수는 할 수 있으나 은행에서 즉시 경매에 들어가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접수해 봐야 소용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남의 시선을 피하듯 법원 파산부를 떠나고 있었다.

국씨는 “기대를 가지고 큰 마음 먹고 찾아 왔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보니 너무 실망스러워 그동안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가졌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자동판매기에서 커피 한잔을 뽑아 건네며 사연을 들어 보았다.

50대 후반인 국씨는 봉급 장이로 근근히 생활하며 두 자녀를 키워왔다. 모두 성장하여 결혼적령기에 들었으나 결혼시킬 염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부모가 결혼비용을 대기 힘들 것이라는 계산에 둘째가 잘나가던 회사를 고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사무실을 차린 것이 2001년 9월, 국씨는 부모로써 보탬이 되고자 집을 담보로 7000만원을 대출해 사업자금으로 내 놓았다.

잘나갈 것 같던 둘째의 사업은 2년 만에 1억2000만원의 빚을 지고 정리했으며 둘째와 아내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회복위원회 신세를 지고 겨우 숨을 돌렸으나 국씨는 퇴직금으로 사업자금을 보태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지난해 퇴직까지 했다.

둘째 사업이 부진해지자 국씨는 전보다 훨씬 급여가 낮은 곳인데다 서울에서 두 시간 거리를 출 퇴근하고 있다.

이제 국씨에게는 100여만원의 적은 봉급으로 은행 융자금 이자도 막아내기 힘든 지경이 됐으나 희망을 가졌던 개인회생제도에도 꿈을 버려야 했다.

“이번 주에는 로또복권이나 사야겠다”

법원 파산부 앞을 떠나며 국씨는 “이번 주에는 로또복권이나 사야겠다” 며 애써 태연한체 웃어 보였다.

최근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서민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가면서 가계 부채를 메우지 못해 법원경매에 나오는 다세대 주택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낙찰가율은 갈수록 떨어져 현재 전체 법원경매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포털 네인즈에 따르면 다세대 및 아파트, 주택 등 기타 경매물건이 10월 누적 총 경매건수는 총 2만4824건으로 6개월 전 보다는 19%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 시행 첫 1개월간 총 접수건수는 1249건, 방문상담건수 2만2338건, 전화상담건수 1만9155건으로 제도의 시행초기 하루 평균 접수건수는 40건 정도였으나, 시행 후 약 2주가 지난달 7일부터는 하루 평균 70건 정도가 접수되 있어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나 서민가계의 몰락을 어느정도 막아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