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삼권분립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답게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 삼권분립은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 결단과 실현을 느리게 하는 단점이 있다. 지난 권위주의 시절 우리는 바로 그 이유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었고, 그 때문애 우리의 민주주의를 제약 받아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겨우 확립한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깊은 결단에 의해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에 그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존종해야만 한다. 그것이 일견은 반개혁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탄핵한다던가 하는 방법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에 대한 '유감'은 존재한다. 수도 이전이 헌법정신에 불합치 한다는 판단을 내리려 했다면 그것을 정당화 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다른 이유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관습헌법'이라는 억지에 가까운 논리를 동원했느냐 하는 점이다.

내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나의 생각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더라도 그 판결이 순수한 법리적 해석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다분히 영향을 받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유감이 많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기구의 결정이기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왕에 헌법에 반대된다는 판결을 내릴 생각이었으면 억지에 가까운 '관습헌법'이라는 기이한 개념을 동원하지 말았으면 더 나았을 것이란 씁쓸한 생각이 난다. 예를 들어서 '향후 통일이 될 경우를 생각해서도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서울에 수도가 위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판결이유를 내렸다면 내 마음이 이리도 씁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나 유신시대의 악법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가.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헌법재판소이다.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판단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시대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그 보수지향의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유가 조금이라도 더 수긍가능한 논리를 포함한 것이었으면 그 판결을 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씁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