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출하게 됐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2년간 유엔 최고기구인 안보리에서 다시 활동하게 됐다.

지난 1996~1997년 첫 번째 임기를 마친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 진출하게 됨으로써 한국 외교의 지평이 한층 높아졌다.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5개국씩 교체하게 돼 있다. 이번에 한국과 같은 임기로 진출하게 된 국가는 호주, 르완다,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이다.

현재 유엔 사무총장으로 반기문 총장이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한국의 역할이 과거 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참여로 유엔 최고기구에서 진행되는 한반도 문제 등의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돼 남북한 불안정성 등 유동적인 한반도 문제에 한국이 직접 관여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안보리는 결정사항을 유엔 회원국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장 강력한 유엔 기구로 2009년 북한의 제 2차 핵실험 당시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안보리 진출의 제1목적은 한반도에서 도발 상황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지위를 갖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안보리 진출은 영토 및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의 증진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면서 이란 핵문제나 시리아 내전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안보리 내 이견 조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이 안보리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넘어서는 의견 표명과 역할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주요 사안에 대해 친미일색의 입장을 내보일 경우 안보리 진출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안보리 재진출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유엔 분담금 및 평화유지군(PKO) 파병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