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죽이는 다국적기업의 횡포 실태

계약기간중 일방적 해지, 가맹점·교육시스템 등 영업비밀 침해

다국적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 다수 중소기업들이 오랜기간 투자하고 피땀흘려 성장시킨 한국시장을 탐욕에 눈먼 다국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계약, 과도한 수수료 부과, 일방적 계약 파기, 초대형 로펌을 활용한 법적 대응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개척해 놓은 길을 순식간에 강탈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에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다국적기업 피해 중소기업 모임(공동대표:안우진, 최계희)'은 지난 10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다국적기업의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기자회견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가졌다.

다국적기업의 악덕적 행위에 피해를 본 기업 알코(대표 최계희)는 지난해 매츨 27억여원을 기록한 유아·어린이 교육전문 중소기업으로 2001년부터 덴마크의 세계적인 완구기업인 레고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전국에 113개의 '레고교육센터'를 운영해 왔다.

최 대표는 "2000년에 레고사한테 레고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해 독점권을 약속받고 직접 자금을 투자해 커리큘럼과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10년 간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전국에 가맹점을 오픈하고 운영해왔는데 레고사가 부당하게 이를 빼앗아 버렸다"고 분노했다.

레고사는 2011년 12월31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알코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그리고 한국법인인 레고코리아를 통해 알코의 가맹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최 대표는 "독점권을 약속받은 3년 후 갑자기 비독점권으로 계약을 바꾸자고 하고 2008년부터는 과다한 라이센스비를 요구하다 결국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며 "10여년간 노력해 만든 150건 이상의 지적재산권과 영업망 등이 한순간에 레고코리아에 넘어갔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 계약관계가 바뀔 때마다 제대로 확인이나 검토를 하지 않은 책임도 있지만 너무 억울하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알코는 레고사를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했다. 레고코리아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또한 이들은 "다국적기업의 불법적 시장탈취 행위는 해당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조·유통협력업체 및 가맹점주·소액주주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생계를 파탄하는 것이다"며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