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종 확정된 청소년증 디자인 ⓒ 문화관광부^^^

매년 연말이면 어김없이 제기되는 ‘보도블럭 교체’는 어느덧 대중에게 친숙한 광경이 되어 버렸다. 오랫동안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이의 부당함에 대해 수차례 보도하고 진정하였지만, 관련 기관과 부서는 좀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다.

복지부동을 사수하는 것만이 전형적인 공무원의 표상(?)이라지만 스스로 가만히 앉아서 월급만 받아 챙기는 파렴치들이 아니라 열심히 제 할일 소명을 다하는 우수모범 공직집단이라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 같다.

작년 말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복리 증진과 사기 앙양,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성 고려 등을 이유로 발급을 추진․시행하고 있는 일명 ‘청소년증’을 두고서 세간에 논란이 많다. 2월 현재까지 울산지역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 중 고작 13%만이 발급을 신청하였고, 그나마 이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물론 이의 취지는 참으로 신선하고도 획기적이다. 대다수가 누리는 권리와 행복을 단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순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기획․입안한 담당 공무원들은 청소년증이 내포하고 있는 이면에 관해 분명 다른 방향과 측면에서 관찰해 보았어야만 했다.

자신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속내까지 100% 읽어낼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그들의 입장과 시각에서 한 번만 그네들의 사회를 투영해 봤더라면, ‘청소년증’의 뻔한 파급효과를 쉽사리 포착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 주위의 우려와 시선에 미약하나마 귀를 기울였다면 마치 보도블럭 교체와도 같은 탁상행정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 문제의 자동차 번호판시행과 동시에 회수에 들어간 새 ‘자동차 번호판’^^^

비슷한 사례로, 올 초부터 신규 등록 차량에 부착되는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을 거론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통용되고, 타지로 이사를 하더라도 교체해야 할 부담과 수고를 던다는 차원에서 그 취지는 참으로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이사를 가지 않는데도 신규차량을 마련한 운전자들은 번호판을 다시 교체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디자인상 결함이 노정된 데다가 한글과 숫자가 서로 혼동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전의 지역 번호판 제도 유지시 예상되는 교체비용의 몇 배를 단 두 달 만에 가파르게 상회하고야 말았다.

단 한 달의 시험 및 유예기간만이라도 충실히 거쳤더라면 충분히 조치하여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와서 ‘사후약방문’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전시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는 W-CDMA 졸속도입 소식도 갑론을박되고 있으니 설상가상인 셈이다.

이제 본격적인 총선 열기에 접어들었다. 출마 예상자들 중에는 공무원․관료 출신들도 세인의 이목을 끈다. 그들이 정말 열심히 공직에 멸사봉공하고 견마지로를 바쳐 고위 공직자 대열에 오른 것임을 지금도 굳게 믿고 싶으나, 만약에 불행하게도 위와 같은 전시 및 탁상행정의 산물로 이의 과실을 차지했다면 더는 좌시하고 묵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유권자가 엄밀히 목도하고 심판하지 않는다면 의정활동도 그대로 전시 및 탁상의정으로 변하고야 만다. 이미 우리는 현역 의원들을 통해 훌륭하고도 멋진 전례(前例)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