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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영 부산시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법무부는 13일 검찰에 가혹행위나 위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구치소내 관리책임자인 부산구치소 보안과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선에 마무리 짓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지검에서 안시장 자살사건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치소내 거실 검사 및 동정 시찰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조영호 전임 부산구치소장과 이진호 전임 부소장에 대해 엄중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희 현 부산구치소장과 이상희 부소장에 대해서는 안시장 자살(2월4일 오전 1시) 이틀 전인 2일자로 부임한 점을 감안해 엄중주의를 촉구했으며 부산구치소 보안과장은 거실검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즉각 징계위에 회부하고 전보조치키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안시장 초동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안시장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대기시켰다 조사없이 서울구치소로 되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는데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대검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법무부측은 "이감, 대기, 귀소 과정에서 폭언, 가혹행위 등의 위법행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당시 안시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출장조사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상명 차관을 반장으로 법무부 및 대검 직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특별진상조사단을 편성, 지난 4일부터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지난 8일 한나라당은 부산시지부에서 안상영 시장 진상조사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법무부에 철처한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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