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104주년을 맞아 여성공무원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세계여성의 날 104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 사회는 여성노동권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미 100여 년 전에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저임금과 박탈된 정치적 권리에 대항해 싸웠던 과제들이 2012년 현재 한국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아직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빈곤으로 치닫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과 연대가 시대적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OECD 가입 국가중 한국 여성의 자살율 1위, 정규직 남성의 임금 대비 30% 수준의 저임금을 강요당하는 비정규 여성노동자,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취업중단 28%에 하루가 멀다 하고 성추행과 성폭력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통해 여성일자리를 핵심으로 한 공직사회내의 비정규직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처우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의 발생은 총액인건비제 시행 이후 현장의 노동조건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다. 출산과 육아휴직 등 사회적 책임을 개인과 지자체에 전가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한편 전국 지자체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8.6%로 공직사회내 성별 인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많은 지역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한 지부의 설문조사 결과 무려 60%의 여성이 성희롱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전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성평등 세상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유연근무제를 비롯한 공직사회를 비정규화 모든 정책과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탈법으로 일관하고 있는 공직사회내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즉각 상화할 것 ▲임신, 출산, 육아는 사회적 책임임을 통감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형식적인 성희롱예방교육을 넘어 성희롱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3월에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그동안의 한계와 과제를 담아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고 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여성공무원노동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8 세계 여성의 날 104주년 기념 성명서]

 
여성 공무원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전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쟁취하는 길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들은 군대와 경찰에 맞서 싸우면서 “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만 일하자! 노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성에게 선거권을 달라!”고 구호를 외쳤다.

 
세계여성의 날 104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 사회는 여성노동권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저임금과 박탈된 정치적 권리에 대항해 싸웠던 과제들이 2012년 현재 한국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아직도 절실하다.

 
저임금과 빈곤으로 치닫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과 연대가 시대적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OECD 가입 국가중 한국 여성의 자살율 1위, 정규직 남성의 임금 대비 30% 수준의 저임금을 강요당하는 비정규 여성노동자,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취업중단 28%에 하루가 멀다 하고 성추행과 성폭력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여성일자리를 핵심으로 한 공직사회내의 비정규직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처우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의 발생은 총액인건비제 시행 이후 현장의 노동조건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다. 출산과 육아휴직 등 사회적 책임을 개인과 지자체에 전가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한편 전국 지자체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8.6%로 공직사회내 성별 인사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많은 지역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한 지부의 설문조사 결과 무려 60%의 여성이 성희롱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은 10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전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성평등 세상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유연근무제를 비롯한 공직사회를 비정규화 하려는 모든 정책과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둘째,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탈법으로 일관하고 있는 공직사회내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즉각 정상화하라!

셋째, 임신, 출산, 육아는 사회적 책임임을 통감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

 
넷째, 형식적인 성희롱예방교육을 넘어 성희롱 금지법을 제정하라!

 
지난 3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공무원노조 6기는 그동안의 한계와 과제를 담아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고 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년 3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