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의 빅엿파동으로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하여 판사회의 소집이다 해서 어수선 하다.

현재의 대통령 실정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며 비판하는 것은 좋다.

허나 국가의 녹을 먹는 자로써 소위 국가공무원중 최고라 할 수 있는 사법부 판사의 신분으로써 누구나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비판 단어를 열거하여 논쟁의 주인공으로 대두 될것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가카의 빅엿이란 말보다 더심한 말을 했어도 좋았을 것이다.

사법부의 법집행을 하는 판.검사들은 좀 자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정치 색깔로 보일 수 있는 튀는 판사, 판결, 발언들은 자제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그런 사법부에게 존경심을 갖는게 아니라 오히려 걱정이 더 앞섬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치색이 깃든 발언에 대하여 일부는 무조건적인 찬사와 지지를 보내는 것은 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하여 실망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서기호 판사는 영웅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경제대통령으로 뽑아주었던 국민들이 지난 4년간 너무나 큰 자괴감에 일말의 분풀이로 찬사를 보내는것일 뿐이다.

일반 국민들은 법정에서 억울한 판결에 몇마디 더 발언을 하려해도 법정모독죄 및 법정소란죄등을 운운하며 겁박당하는 일도 겪는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하여 진실이냐 거짓이냐 하는 논쟁의 분란도 있지만 그런 억울한 심정을 어느정도는 대변한 소제일 것이다.

국가원수에 대하여 공직자 신분으로써 빅엿이라고 비아냥 하면서 지난해 공안사범이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불러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법원을 보면서 신뢰 할 수 있겠는가

우파 혹은 좌파이든 어느쪽의 정치색이 깃든 판사와 검사의 판결이나 발언이 아닌 억울하게 죄인이 되지 않게끔 한사람이라도 법의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럼 사법부가 필요하다.

그 예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서 이쯤되면 막 나가자는거죠 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지금의 가카의 빅엿과 무엇이 다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