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감소추세에 있던 자영업부문 종사자(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포함)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1년 12월말 기준 662만 9천명에 이르고 있어 그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OECD국가와 비교해 약 229만 명의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8일 공개된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에서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 중에서도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 부문의 종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위 20% 저소득 계층 중 사양화되고 있거나 경쟁이 격심한 업종에서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생계형 자영업 조사자 수가 170만 명이 이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이 부진하고 노후준비가 미흡한 생계형 자영업 부문의 종사자 수의 증가는 앞으로 복지수요를 급증시키는 등 정치,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를 보면 소득향상과 전업기회가 제한된 생계형 자영업 계층은 ‘과잉공급?사업부진---부채의 증가---생활 불안 초래---신규 자영업 재진입---과잉공급’이라는 악순환에 봉착된다는 것이 아주 심각하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자영업 부문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지 위해서는 “유입의 조절과 자생력 제고---소득향상---인적자원 확충”의 선순한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5대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 핵심 정책과제란 ▲ 사회서비스에 중소득 도입, 즉 사회서비스업으로 자영업 종사자들의 이동을 추진해 중규모 소득 일자리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성  ▲ 신 농업창출을 통한 귀농, 귀촌의 활성화, 단순 작물 생산이 아니라 작물과 관련된 다양한 파생 서비스를 개발해 자영업 종사자들의 전업 경로로서의 활용 ▲ 사업 서비스 시장의 적극적인 확충, 사업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 해 퇴직 후 경쟁이 심한 자영업 창업---사업부진---생계형 자영업자로의 전락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고학력 베이비 부머에게 활로를 제시해야 한다 ▲ 지역 공동체 사업 활성화, 사양화 정도가 높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과 관광 분야 등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꾀해야 하고 ▲ 협업화, 조직화의 내실화, 자영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비용절감, 정보교류, 경영노하우 공유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조직화, 협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