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인 1조 5,000억원 보다 2,500억원이 증액돼 총 1조 7,5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에서 추가로 확보된 2,500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투입하여, 등록금 인하를 통한 자체노력을 잘 이행하는 대학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500억원 증액에 따른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완화 효과는 종전의 평균 22%에서 25%(대학 자체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27%)로 높아져, 3%(최대 5%) 정도의 추가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대학들의 자체노력을 통한 등록금 인하 노력을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사업과 정부의 각종 대학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대학의 등록금 인하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금리부담 및 성적제한 완화 등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총 823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4.9%에서 1%p 인하하여 3.9%수준이 되도록 674억원을 지원하고,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제한을 B0에서 C0로 낮추어,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든든학자금 대출 수혜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7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제도 실시에 76억원을 반영하여,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초년생으로 출발하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국회는 그간 대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상당부분 추가 수용하여, 2,500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추가 확충하고, 823억원 규모의 학자금대출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총 2조원 규모(국가장학금 1.75조원, 근로장학금?우수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혜택 0.4조원)이상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시대를 여는 한편,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등 자체노력을 적극 지원?유도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