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18(금)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공생발전을 위한 「교육희망사다리 구축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교육희망사다리 구축방안」은 지난해 민관합동 토론회를 거쳐 공정사회 8대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2월 개최된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 있다.

교육희망사다리 구축방안은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출발선상에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 있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기회 보장,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창의?인성교육 기회 확대와 공정한 진학기회 확대 등의 과제들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그간 추진한 주요 실적과 향후 과제들이 보고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만5세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만5세아 유아공통과정인 ‘5세 누리과정’ 도입이 결정되어, 관련법령을 개정하였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실질적인 유아교육 접근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원, 어린이집 수용부족이 예상되는 지역(행정동 단위)에 대해 임시학급을 증설하고, 모집 정원을 늘리는 한편, 원아모집기간(‘11.11월～’12.2월)에 원아모집 현황을 점검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하며 인접 지역간 모집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미취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사업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다문화 특별학급을 확대(’11년 6학급 → ’12년 20학급)하고, 다솜학교(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언어, 문화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고교과정의 대안학교로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기능사 수준의 자격 취득 가능) 설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다문화 학생의 정서함양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 사업, 부모 나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글로벌 브릿지 사업(대학에 국제지도자과정 및 과학?수학과정을 개설하여 다문화 학생들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창의?인성 교육도 강화한다.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시 소외?낙후지역과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고,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진로?직업교육 등 교육수요를 흡수하는 교육기부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체육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생오케스트라 수를 늘리고(’11년 65개교⇒’12년 150개교), 분야를 다양화함과 동시에 학교 밖 체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토요휴업일에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토요스포츠 강사를 확대 배치(’11년 300명⇒’12년 2,000명)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공정한 진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이스터고, 자율고 등 우수고교 진학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신입생 구성 다양화와 지역간? 고교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