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당은 빠르게 정상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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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당은 빠르게 정상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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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명수씨와의 전화 인터뷰

^^^▲ 11월 1일 개혁당 상임운영위원회 장 광경상임운영위원회장에 전당원대회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홍성열 기자^^^

당헌에 없는 상임운영위원회의 해산 결의는 무효다.

11월 13일 개혁당 해산신청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려되었다. 반려 사유를 중앙선관위 관계자(중앙선관위 정당과 김명수)와 전화로 취재하였다.

- 개혁당 해산반려 사유가 무엇입니까?

"개혁당이 선관위에 등록한 당헌에 없는 상임운영위원에서 결의 된 것은 무효입니다. (선관위에 제출된 개혁당 당헌을 나열하며)

[제10장 당헌개정]
제114조 (공고와 의결)
① 당헌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국운영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당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개정은 전국당원대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의 당헌으로 볼 때 11월 1일 개최된 상임운영회의라는 것은 당헌에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한다면 당원대회로 볼 수밖에 없으며 위의 의결정족수 미달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 시중 보도에는 온라인 투표가 무효이기 때문이라는데 명확하게 온라인 투표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내려 주십시오.

"개혁당이 온라인 전당원대회로 결의하여 해산신청은 한 것이 아니라 유권해석은 한 일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행정당법에는 온라인 투표는 없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개혁당이 중앙당(전국 집행위원 선거)과 지구당 창당(창당대회장 마다 선관위 직원입회)까지 1년 동안 온라인 투표로 주요 당무를 수행해 오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시중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온라인 투표에 의한 결의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보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까지 조선일보와 인터넷신문 신 모 기자와 뉴스타운 홍기자 외에 취재에 답변한 일이 없습니다. '온라인 투표행위의 인정 불인정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선관위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정치개혁법"에 관한 의견서에 전자정당(온라인 투표 및 당무)을 지향하는 법안을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1월 1일 개혁당 상임운영위원회 장 광경상임운영위원회장에 전당원대회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홍성열 기자^^^
개혁당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어가고 있다

현재 개혁당은 정상화되어가고 있다. 개혁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이 현재 빠른 속도로 복구(계시판 글쓰기 회복)되고 있으며 조만간 완전 복구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전국위원회 오정례 집행위원이 당 지킴이를 선언하고 서울과 전주를 오르내리며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으며 뜻 있는 당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여 당무를 점검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여의도 당사에 11월 18일 전임 당직자들이 사무실 집기를 물리력을 동원하여 실어갔다. '비대위' 관계자는 몸으로 막고 경찰에 절도 현행범으로 신고하여 출동하였으나, 법적인 문제가 명확치 않고 집권여당이 관계된 문제라며 불 구경 하듯 바라만 보았다며 '비대위' 관계자는 서운해하였다.

개혁당 당원들은 관망 중

개혁당은 중앙당을 대폭 축소하여 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이며 지구당 창당과 개편대회를 통하고 전국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당무를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대다수의 개혁당 당원들은 현재 관망 중이며 대전시위원회(조직위원장 정윤성)의 경우 50여명(3.5%)이 탈당하여 열린우리당으로 갔다며 현재 1365명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원웅 의원측은 "현재 7천여명의 개혁당원 중 5천 여명이 탈당, 대부분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참고로 19일 오후5시 현재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는 당원의 수가 918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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