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당, 분열하여 독자정당으로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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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당, 분열하여 독자정당으로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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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당을 지키려는 개혁당원들의 외로운 투쟁 시작

^^^▲ 개혁국민정당이 당 해산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미지는 개혁국민정당 홈페이지 화면^^^
지난 11월1일 개혁당 '오프' 전 당원대회에서 신당참여를 통과시키고, 상임운영위원회를 열어 '당 해산 후 열린 우리 당 합류'를 결정했던 것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일부 개혁당원이 중앙선관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의한 결과,

"당 해산을 오프 전 당원대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150여명이 참석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처리한 것은 무효이며, 따라서 당 해산 서류를 접수하기 곤란하다." 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일부 당원들은 유시민, 김원웅 두 의원과 열린 우리 당 참여파 당원이 빠져 나가더라도 개혁당이 법률적으로 존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 당일 19시 30분경 20여명의 당원들이 개혁당사 앞으로 몰려가 "개혁당 중앙 당사를 접수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열린 우리 당으로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들은 남아서 개혁당을 이어가겠다."며 개혁당 중앙당을 인수하려 찾아갔으나, 이 사실을 눈치 챈 듯한 중앙당 당직자들이 모두 당사 문을 닫고 철수하였다고 한다.

한편, 유권해석을 의뢰한 일부 당원들의 말에 의하면 "선관위에서 이미 지난 오프 당원대회를 통한 당 해산 결정의 문제점을 개혁당 중앙당에 알려준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한다.

즉, '당 해산의 결정은 오직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오프 전 당원대회에서만 가능하고 위임에 의한 당 해산 결의는 정당법상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장에 있던 azoro라는 이이디를 사용하는 김 모 개혁당원은 "이대로는 안 되며 변호사가 자문하여준 바와 같이 11월1일의 당 해산 결의가 무효하다며 열린 우리 당으로 갈 사람은 가고 남아 있을 개혁당원들만으로 중앙당을 접수해야 한다."며 "내일 여러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개혁당은 지난 10월31일 '신당참여 여부를 묻는 전국당원대회 결과" 온라인상에서 총 유권자 수 7m264명중 홈페이지 투표자 수가 3m700(50.94%) 핸드폰 ARS 투표자 수가1m381(19.01%)투표하여 총 투표자 수 5m081(69.95%)명 중 찬성 3,962(77.98%)명으로 가결되어,

11월1일 경기도 덕평 수련원에서 전국당원대회 온라인상의 전국당원대회 가결된 안건 '우리 당은 신당에 전원 참여한다. 참여방법 및 전국당원대회 결과에 따른 법률적 절차 등은 전국상임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를 가지고 오프 상 전국당원대회에 이어 전국상임위원회에서 '당 해체 후 열린 우리 당에 개별입당방식이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일 전국당원대회에는 150여명의 당원만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온라인 정당 개혁당의 선례가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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