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선을 확정지은 시진핑(習近平, 69) 중국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최고지도부를 자신의 최측근으로 채우고, 4기 이후의 종신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의 전임자인 후진타오까지는 정치국 상무위원 7일과 함께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하고, 가능한 개방을 하는 등 보다 원활한 정치를 추구했으나, 시진핑의 3연임과 함께 집단지도체제는 사라지고 종신제가 부각되면서 장기독재, 종신제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우세하다. 따라서 이번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중국 정치체제의 대전환점이 됐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서방세계는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사라진 불확실하고 불안정감이 커지는 중국을 상대하게 됐다.

* 시진핑 사상 선전 강화 시작되다

23일 낮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은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명심하고,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소개했다. 소개된 7명의 상무위원은 시진핑에게 충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최측근들로 채워졌다. 베이징시장이었던 차이치(蔡奇, 66) 당 중앙서기국 서기는 수조 개조를 이유로 저임금 돈벌이 근로자들을 내쫓았던 인물이다.

반면 차세대 인물로 간주되면서 시진핑 총서기와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진 후춘화(胡春華, 59) 부총리는 최고지도부 정치국원(24명)의 자리에서도 밀려났다. 유망주로 꼽혔던 후춘화는 이제 차기지도자 대열에서 나가떨어지는 신세가 됐다.

공산당전국대표대회 전에는 행동제한이 엄격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대한 불만과 경제 감속을 배경으로 후진타오 전 총서기 라인으로 알려진 리커창(李克強)과 왕양(汪洋, 67) 두 사람은 시진핑 측근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결과는 실각됐다.

* 문화대혁명의 반성은 어디론가 살아져......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문화대혁명(1966~1976) 등으로 혼란스러운 마오쩌둥 시대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창했다. 특히 최고지도자는 68세에 은퇴한다는 암묵적인 룰은 비교적 원활한 권력 이행을 이뤄왔었다.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는 9월 당직자 승진 및 강등 규정을 발표하고, 문제가 있는 간부 처분과 조기 퇴직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커창과 왕양 이 두 사람을 은퇴시키기 위한 포석이었다.

한편, 두 사람과 같은 67세의 왕후닝(王滬寧) 은 유임됐다. 정치국원에서도 역시 시진핑과 가까운 인민해방군 수장인 장여우샤(張又俠, 72)와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69)이 이름을 올렸다. 인사 유연화를 빌미로 사실상의 독재체제를 완성하면서 시진핑의 판단에 제동을 걸 인물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더 유력한 후계 후보도 보이지 않아 시진핑 4기가 현실성을 띤다. 시진핑 이외의 상무위원은 이번에 승격한 딩쉐샹(丁薛祥, 60)외에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은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딩쉐샹도 최고지도자의 조건으로 꼽히는 지방행정 경험이 부족하다. 1970년대 생 중견 간부의 정치국 입성도 없었다.

* 중요 결정은 밀실에서......

이 같은 예상치 못한 인사를 사전 보도로 적중시킨 홍콩의 영문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치의 중요 결정은 닫힌 문 안쪽(밀실)에서 결정될 수 있다”며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시진핑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자세를 강조하며, 서구에 대한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시진핑 독재의 중국과 장기간 대치하게 됐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폐막 직전의 논평에서, "시진핑은 미국이 대만을 위해서 중국과 싸우도록 해, 일본의 군 확대를 지지했다“고 지적하고, ”이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의 대도시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