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대북 전략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즉 기존의 북한의 ‘비핵화’ 전략에서 ‘군축 협상’으로 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이런 주장은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지는 하되,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위협 감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아직은 다수의 미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인흔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현행 대북정책과 관련, 지금 가장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사고, 오해, 오판 등으로 핵 갈등이 일어날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1 순위”라는 것이다.

아인혼 전 특보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관여와 일련의 제한적 조치들에 관한 합의 도달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엔 상황을 안정시키고,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낮춰 줄 신뢰구축 조치들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유지하되, 이러한 제한적 단계들을 추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인혼 외에도 핵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비확산세터장은 뉴욕차임스(NYT) 기고문에서 “실질적인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군축 협상을 하자”고 해 논의에 불을 댕겼다.

한편, 로버트 갈루치 전 대북 특사는 “북한의 핵 포기는 일정 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며, 무기 동결, 폐기 등 군축 전문가들이 자세히 알고 있는 핵 무기 위협 감소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 핵에 대한 군축과 동결 논의를 지지한다”면서도, “이는 궁극적 비핵화로 가는 중간단계여야만 한다”면서 “다만 지금 북핵 문제가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군축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체적으로 비핵화 전략에서 군축 협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는 대북 협상에서 공간과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암묵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실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다수의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군축 협상을 시작하자는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아무리 암묵적이라 해도 미국이 북 핵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은 지난 반세기 넘게 세계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주도해 온 미국의 위상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이다.

핵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북한 핵 보유 인정은 NPT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행위자가 국제 압력을 버텨내고, 결국 보상을 받아내는 고전적 사례로 남게 된다” 설명이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것이 한국, 일본, 대만 등에 미칠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비확산 체제가 안전이나 가치를 제공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 등이 NPT의 검증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무시하고, 심지어 핵무기를 추구하도록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각도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거 국제사회가 북한의 ‘군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는 새로운 접근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985년 북한 NPT 가입 당시의 ▶ ‘제한과 동결’ 접근법, ▶ 1992년 IAEA 안전장치 도입, ▶ 1992년 남북 핵 합의, ▶ 1994년 제네바합의 등을 모두 위반했으며, 앞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합의 약속을 지키지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