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이 22일 올해 3번째로 금리를 내렸다.

2022년 8월 최우대 대출금리(LPR)는 1년 물에 더해 주택담보대출금리 등의 기준이 되는 기간 5년 초 금리도 인하했다. 2개의 LPR을 동시에 낮춰 경기회복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우량기업에 적용하는 대출금리에 참고가 되는 기간 1년 짜리 LPR은 3.65%였다. 7월까지 3.70%에서 0.05%포인트 인하했다. 5년 초 금리는 4.30%로 7월까지 4.45%에서 0.15%p(포인트) 내렸다. 인민은행은 매달 공표해 사실상의 정책금리로 규정한다.

전회 금리인하는 5월에 기간 5년 초과의 금리만을 0.15%포인트 내렸다. 기간이 다른 두 LPR을 동시에 낮추는 것은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중국 국무원(정부)은 지난 18일 열린 상무회의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개인의 소비자 대출 비용이 낮아지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금융완화 강화로 자금수요를 자극해 경기회복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중국 경제는 힘이 없다.

올 여름 들어 일부 도시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됐다. 시진핑 지도부가 감염 봉쇄를 노리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zero covid policy)”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산당 정부가 이동 제한을 엄격히 하면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7월의 공업 생산이나 소매 매상고는 6월보다 감속했다.

또 자금 수요조차 없다.

중국 사회 전체가 7월에 은행이나 시장으로부터 새롭게 조달한 자금(사회융자 규모)은 전년 동월을 30%를 밑돌았다. 기업과 가계의 중장기 대출 순증액도 45% 줄었다. 6월은 2021년 5월 이후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국과 유럽 등의 중앙은행은 고(高)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진행시켜 왔다

중국 정부의 가격 통제 등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해 온 중국도 돼지고기 가격 상승 등으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올랐다. 연초를 저점으로 성장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억제 목표로 내세우는 3% 안팎에 근접했다.

인민은행도 지난 10일 발표한 4~6월 금융정책 집행보고에서 “올 후반에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3%를 넘는 달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상승 동향에도 주목하지만,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위기감이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하게 한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부동산업자의 레버리지(leverage)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후 부동산업계가 얼어붙고 있다.

계약금을 선(先)지급하는 관습으로 주택건설이 미완료된 물건도 많아 시민들의 불신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면 지방정부의 토지 판매 수입도 감소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 철폐 이후에도, 경기 회복은 완만해지고 있다.

예전과 같은 과열된 부동산 열풍은 억제해야 하는 현실도 문제다. 그 중에서 극히 적은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크게 낮춰 다시 레버리지를 확대하고 싶지 않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위안화 약세가 크게 오르는 것도 피하고 싶은 마당에 과감한 금융완화를 단행하기는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금리정책보다는 지준율과 공개시장 조작을 선호하고 싶어한다. 기서 금리인하를 실시한 것은,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둔화는 이런 꼼수의 금리인하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경기가 급(急)감속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제로 코로나 정책 탓이 크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금융 완화를 실시해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