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내건 ‘공동부유’ 정책이 시간이 흐름에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말처럼 모두가 골고루 잘살아야 한다는 명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가장 특권이 강한 공산사회주의의 중국에서 ‘공동부유’는 마치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 것이다.

오는 가을에 5년 만에 열리는 중국공산당대회에서 세 번째 임기를 목표로 삼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중요한 경제정책을 기획하는 중앙재경위원회(中央財経委員会)에서 2021년 8월 17일 “공동 부유(共同富裕)를 착실히 추진하는 역사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모든 인민이 풍부해진다는 이념을 뜻하는 ‘공동부유’라는 말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202년 말쯤 ‘빈곤 박멸을 선언한 것으로 계기로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다음 단계의 키워드를 재차 내건 것은 자연스러운 통치 행위의 일부일 것이다. 빈부 격차가 심한 나라들은 세계에 다수 있지만, 특히 중국 사회주의에서는 여전히 그 격차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공동부유‘라는 슬로건이 나올 만 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든 슬로건이든 실제로 실행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공동부유의 실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타키오 무라카미(村上太輝夫) 오피니언 편집부 해설면 편집장은 공동부유의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여러 이유 가운데 세제(Tax) 측면을 집중 조명했다.

중국사회의 소득불평등은 지니계수(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평등, ‘1’에 가까워질수록 완전불평등 함)로 보면,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수치가 0.468로 최근 들어서는 이 수치에 가까운 수치로 흐르고 있다. 주요국보다 불평등 정도가 크고, 사회가 불안정화 하다는 경계수준인 0.4를 넘어서고 있다.

소득상위 20%, 하위 20% 가구의 평균 수입을 비교하면, 2013년 이후 배율은 10배를 넘는 채로 최근에는 숫자가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 특히 중국사회 경제는 분배면에서 불충분함을 껴안고 있다.

* 도입하겠다는 부동산세는 다시 연기

불평등, 불균형 분배, 가득한 불만의 중국사회적 현실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앙재경위원회에서 내놓은 정책 방침은 불평등 시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당시 발표문에는 ‘3개의 분배’가 명기되어 있다.

(1) 1차 분배 : 시중의 경제활동을 통한 분배이며, 자본과 노동 간의 분배나 노동자 간의 분배를 말한다.

(2) 2차 분배 :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의) 이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의 재분배이다.

(3) 3차 분배 : 도덕심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기부를 뜻한다.

계획경제를 포기한 지금 제 1차 분배에 메스(해부칼)를 들이대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제 2분배, 즉 세제와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를 꾀하고 있다. 그런데 시진핑의 중국은 1, 2분배보다는 제 3분배, 즉 도덕적 양심에 따라 돈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자발적 낙수효과(自發的落水效果)’라고나 할까?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구호로는 그럴 듯 하지만 실제로 경제생활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실증(實證)됐다. 그러한 낙수효과를 자발적으로, 도덕적 양심을 근간으로 분배를 해보겠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중앙재경위원회의 방침을 따라 동영상 투고 앱인 틱톡(TikTok)으로 잘 알려진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창업자나 스마트폰 대기업 샤오미(小米)의 창업자들이 잇따라 빈곤대책이나 교육지원 기부를 표명하고 나섰다. 텐센트(Tencent)와 알리바바(Alibaba) 등도 사회문제 해결 지원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 공산당 지배에서 탈선하기 쉬운 민영기업을 정권의 통제하에 묶어두고 서민들에게 다가가게 하는 모습이 보이게 했다.

공산당 정권은 제 2차 분배, 즉 세제에도 손을 댔다. 부동산세의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중앙재경위원회 방침이 나온 2개월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 상무위원회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부동산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대도시에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를 심화시켜 온 만큼 과세는 정곡을 찌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올 3월 도입 시기를 연기했다. 저항이 예상외로 컸던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던 것도 연기의 배경으로 보인다.

세제 개혁이 되지 않으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는 변할 리 없다. 수입이 적을수록 세금 부담은 무겁다

베이징 사범대학 만해원(万海遠)씨 등이 2018년 세제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한 보고서, 즉 ‘중국세수제도적 수입분배효응연구(中国税収制度的収入分配効応研究)’를 정리한 적이 있다.

이 연구 보고서는 통계를 바탕으로 가구를 수입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눠, 직접 및 간접 세금 부담의 합계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수입이 낮은 순서에서 첫 번째가 47.2%를 차지했고, 두 번째가 25.1%, 10번째 즉 최고의 수입 그룹에서는 19.4%로 나타났다. 수입이 낮을수록 세(稅)부담이 무겁다는 것이 분명이 드러난 통계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세제는 전체적으로 수입격차를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세수는 간접세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에서 세(稅)의 주력은 유통단계에서 부과되는 증치세(增値稅, 부가가치세)이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13%로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이것이 세수의 4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상품의 가격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민도 증치세 부담의 높이를 알고 있는 것 같다.

간접세가 저소득층에 더 무거운 부담이 되는 것은 옛날부터 널리 인식되고 있다.

19세기 독일의 노동운동 지도자이자 ‘노동자 강령’(Das Arbeiterprogramm)을 출판해 일약 유명하게 된 랏살레(Ferdinand Lassalle)의 고발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간접세와 노동자 계급’이라는 글에서 “간접세가 되는 것은 부르주아지(bourgeoisie)가 대자본을 위해 면세의 특권을 실현하고, 국가의 경비를 사회의 비교적 빈곤한 계급에 짊어지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를 내건 나라가 간접세 중심이라면, 랏살레는 어떻게 반응할까.

한편, 직접세는 어떨까. 개인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소득이 높은 부분에 대한 적용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과세이다. 주요국에서 소득세가 전세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많은 것에 비하면 소득 재분배의 효과는 스스로 한정된다.

자산에 대한 과세도 매우 불충분하다. 현재 중국의 세제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없다. 도입검토는 되어 왔지만 “사회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등으로서 미뤄지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부동산세도입도 쉽지 않아 보이고, 부유층 세금 부담은 가벼워지고 불평등은 시정되기는커녕 확대되고 있다. 자산은 통째로 차세대에 계승되어 사회계층의 고정화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제가 형성된 이유는 역사적 경위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아래에서는 개인이 세금을 직접 부담하는 제도는 불필요했다. 도시에서는 국영기업이 농촌에서는 인민공사가 정부에 상납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현행 세제는 대체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형성되고 있다. 소득세제도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징세는 시민의 품에 손을 찔러 넣는 것이고, 일당독재의 권위주의 체제 아래라고 해도 곤란을 수반한다. 과정에서 세무 직원들이 죽는 사건이 각지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주요국에서 소득세의 비교적 높은 세율이 실현된 것은 20세기에 있던 2번의 전시 동원 체제 하에서의 과세 강화의 결과이다. 중국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다 세제를 정비할 무렵의 세계는 오히려 “정부는 작고 세금은 가볍다”는 조류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그것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7년 11월 베이징의 유력지 ‘신경보(新京報)’는 상속세 도입 소문이 흐르는 것을 파악, 사설에서 “최근은 상속세 폐지가 대세, 세계의 조류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불평등의 근원은 세금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보장제도 역시 문제투성이다. 연금제도는 계층별로 나뉘어 정부와 국영기업 관계자가 우대되는 한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매우 낮은 보장액에 그친다. 돌봄 보험제도는 아직 도입 검토 단계다. 저소득자는 가족과 친족으로 서로 지지할 수밖에 없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과 동등한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국에 있어서 큰 불안 재료가 아닐 수 없다.

* 사회주의 국가가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

고소득층 세금 부담이 가벼운 것은 사회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공산당 정권을 지지하는 상황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한 층에는 당원, 당 간부와 그 친족도 포함된다.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의 부담을 시민에게 더 많이 요구한다면, 세금의 사용 용도를 둘러싼 문제의식은 당연히 강해진다. 이른바 높아지는 납세자 의식은 한때 유럽이나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안고 있던 민주화에 대한 기대의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그 기대가 배신당한 것은 간접세 주체의 세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 언론에서 세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루어지는 일이 있어도 산발적이며 납세자 의식의 고조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세제는 현재 방식의 유지가 공산당 정권에 있어서 형편이 좋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국내 불평등을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진핑 정권은 “공동부유”를 강조했을 것이다.

한편, 2013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삼중전회)에서도 직접세 비율을 높이는 것은 개혁 메뉴로 나타났다. 정권은 문제의 소재를 파악했으며, 문제는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다. 덧붙여 재정수입 전체를 GDP 대비 비율로 본 경우, 중국은 대체로 30%다. 주요국의 평균이 36%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세금 부담 전체의 현상은 결코 무거운 것은 아니다.

“세제 개혁은 쉽지 않다. 초조하지 않고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중국은 정보기술을 구사한 고도의 감시사회를 세계에 앞서 실현하고 있다.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을 파악하고 적정한 과세를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쉽다고도 보인다.

중국 유가(儒家)에는 ‘균(均)’, 즉 평등을 목표로 하는 사상이 있었다. 그 전통에 근대가 되어 러시아로부터 사회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소득 재분배를 둘러싼 대응만 보면, 지금 중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다. 사회주의를 내걸고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시하는 시진핑 정권에는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