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헛발질...日후쿠시마 방류수에 강력대응 왜 허풍?

조우석 칼럼

얼마 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계승할 만한 부분은 충분히 계승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고 반일 죽창가를 부르는 바보 짓거리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현실은 거꾸로 인수위가 앞장서서 문재인 따라하기, 일본에 핏대 내기 바보짓을 벌이는 중이다. 난데없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수 문제에 대해 쌍지팡이를 짚고서 "강력 대응"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중앙일보 단독보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원 세상, 원자력에 대한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러진 않는다.

이건 뭐냐? 우리 새 정부가 얼뜨기란 뜻이고 과학을 무시한 채 민족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그 오염수 얘기만 나오면 “왜 일본이 우리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느냐”며 대립각부터 세웠다. 어이없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겠다고 밝힌 시점이 내년 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며칠 전 윤 당선인은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원칙론을 언급했는데 이런 기조와도 엇박자가 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의 탈원전에 지속적으로 반대 투쟁을 벌여온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 등 시민단체는 인수위원회에 성명서를 전달하며 지금 하려는 반일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방류수라는 건 여러가지 설비를 이용해 세슘과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기 때문에 문제 없고, 특히 그래도 걸러지지 않아 처리수에 그대로 남게 되는 삼중수소 역시 걱정할 필요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내 반핵단체는 이 삼중수소를 괜히 문제삼고 있지만 알고 보면 딱한 얘기다. 사실 자연상태에서는 즉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땅을 밟으며 길을 걸어도 우린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된다. 그걸 극소량의 방사능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듯이 후쿠시마 방류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번 성명서는 “후쿠시마 방류수를 하루 2리터씩 5년 동안 계속 마신다고 해도 그건 X-ray 한 번 촬영할 때 받는 만큼의 방사선을 쪼일 뿐이다.”고 말한다. 어떠냐? 더 이상 분명한 건 없다.

그리고 세상이 다 아는 비밀이 하나 있다. 후쿠시마 처리수보다 우리 서해로 직접 방류되는 중국의 삼중수소가 수천 배 이상 더 위험하다. 지금 중국 친샨(Qinshan)원전에서 서해에 매년 방류하는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방류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5배 내지 10배다. 그게 현실인데도 일본에만 핏대를 세운다? 웃기는 짓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다.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방류수를 무책임한 반일선동의 재료로 삼고, 동시에 망국적 탈원전을 합리화하는 데 활용해 왔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역겨운 정부였다. 우리 사회가 '방사능'이라면 일단 거부감부터 갖는 걸 이용해 괴담을 유포시켜왔고 그걸로 국민을 호도해온 것이다. 당연히 이 사악하고 어리석은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이번 성명서를 작성한 세 단체를 발표한다.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 사단법인 원자력문화 진흥원, 탈원전 국정농단 국민고발단 등인데, 중요한 과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인수위가 그점 참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