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다.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중량급인사라는 게 대부분의 평가이고, 국회 인준 과정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관 후속 인선도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총리 후보자와 국무위원 제청권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제 발표했던 국익 중심의 외교를 앞세운 국가운영의 방향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구성을 위한 사실상 첫 인사이기도 한데 덕담은 덕담이고 별도로 좀 따져볼 점이 여러 가지 있다.안정감을 주는 것도 좋고 합리적인 인물이란 건 나름 평가할 만한 요소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중도와 실용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겨우 이 정도냐 하는 떱떠름한 뒷맛 때문이다. 이래 가지는 새 정부가 바뀌었다는 느낌이라고 줄 수 있겠느냐는 점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좌익 대청소, 대한민국 대청소인데, 이 진영으로 그 숙제를 하겠느냐는 답답증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이 한덕수밖에 없었느냐는 말도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싸웠던 사람 들로 자유우파 쪽에 훌륭한 분들이 있을텐데, 왜 그런 분들은 숫제 검토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좌익들이 겁나서 그런 건가?

길 닦는 사람 따로, 쌩하고 지나가는 사람 따로의 이 구조가 문제는 문제다. 자, 그리고 한 전 총리 후보자는 여러분이 익히 하시듯 전북 전주 출신이다. 그건 국민통합을 염두에 둔 배려라고 하지만 내 눈에 좌빨에 대한 아부 심리가 투영됐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한 전 총리는 좋게 말하면 테크노크라트일 뿐이다.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무역협회장을 지냈던 것 아니냐? 좌우파 정권을 넘나들며 요직에 올랐던 셈이다. 그렇다고 기회주의자냐? 꼭 그렇게 규정할 수 없는 없겠는 대목이지만 나이도 좀 걸린다. 70대 인데, 요즘 세상 숫자와 나이가 그 자체로 문제될 건 없지만, 그렇게 생동감 넘치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

여러 가지 점에서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 파동을 연상시킨다.

당시 대통령은 문창극을 지명했지만, 좌익언론의 선동에 따라 끝내 낙마됐던 게이스인데, 아마도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머리 속엔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던 게 아닐까 싶다. 결과적으로 좌익세력에 투항하고 말았던 비극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 파동이었고, 좌익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가 우리 사람을 제대로 못 쓰는 어떤 나쁜 선례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뽑은 건 그런 게 다 두렵고 번거로워서 좌익들에 암묵적으로 투항했다고도 볼 수 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다. 총리를 이런 컬러로 뽑으니까 내각은 실무형 테크노크라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치적 책임은 거의 모두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텐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문제를 잘 검토해보길 바란다.

말로만 한덕수에게 책임총리의 기능을 맡기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중심제란 지금 틀 속에선 책임총리는 쉽지 않다. 헌법을 고치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빈말에 그치기 딱 좋다. 그렇다면 장관은 자기 목소리를 가진 전투적 인물, 소신형 인물로 보임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다. 어차피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비서진의 기능을 줄이고 책임 장관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자기 칼러가 분명한 사람, 40대 50대의 패기 넘치는 장차관을 많이 등용했으면 한다.

※ 이 글은 4일 오전 방송된 "좌파 눈치만 본 한덕수 총리 지명 뒷맛”이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