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무엇이 담길까 하고 기대했던 검토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시간 낭비(complete waste of time)’였다.

미국의 외교 정책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최근 미국 국방부(Pentagon, 펜타곤)의 대외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해왔으나 어떠한 뚜렷한 결정도, 그렇다고 큰 변화도 없는 그저 시간만 낭비했다며 펜타곤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랫동안 기대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세계 미군 전개(배치)에 관한 검토는 대부분 대중(對中國)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일부 기대했으나, 되살아나는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부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전략을 추진하는데 실패해 국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는 전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29일 오전 미 국회의사당에서 연린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 병력과 전 세계 무기 비용 지출과 관련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 : Global Posture Review)을 공개했다.

그러나 참모들은 미 국방부가 태평양으로의 미군 증파 여부를 놓고 내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거의 10개월에 걸친 검토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수준(to move the needle)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검토 결과에 정통한 의회의 한 보좌관은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GPR은 거의 1년 치의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make-work)으로 보인다”면서 “(어떤) 결정도 없고, 변화도 없으며, 긴박감은 물론 창의적 사고도 없다. 그저 말 비빔(lots of word salads)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비록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다시 한 번 예고했지만,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첫해는 전략적인 수준의 주요 변화를 발표할 시기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그러한 세부사항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다가오는 국가안보전략과 다른 검토들에서 여전히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미국가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국방 전문가인 베카 와서(Becca Wasser)는 트위터를 통해 “국방부의 자세 검토는 결코 주요한 자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오히려,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 인도-태평양에서의 확대된 기반과 능력, 중동을 기반으로 분산되는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비밀리에 아시아에 새로운 군대가 배치하지 않아 오랫동안 좌절감이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상군 훈련을 위해 전투기와 폭격기, 그리고 더 많은 미군을 호주로 순환 배치하고 태평양 섬인 괌에서 군사 건설을 늘리는 등 태세 검토의 많은 세부사항들이 이전에 발표됐었다.

미 국방부 제2정책관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마라 칼린(Mara Karlin)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수년간 추구해온 대로 ‘북 마리아나 제도(Northern Marianas)’에 물류시설을 추가하고 비행장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주의방위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에서 중국과 강대국 경쟁을 연구하고 있는 크레이그 싱글턴(Craig Singleton) 부연구원은 GPR이 워싱턴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뭐, 짜증나지(Well, because it sucks)”라고 간단히 답했다. 그는 중국포위망 구축과 중국 견제를 위해서 미군의 해외 재배치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선 괌과 호주의 비행장 개선이 미국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 안팎으로 군대를 이동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전에 발표된 변경 사항들 가운데에는 새로운 항공기 및 물류 배치와 공격 헬기 편대와 포병 사단 사령부를 포함한 더 많은 병력의 “한국 배치”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는 공격 헬기를 상주 배치할 것이라는 내용은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지시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하려는 의도된 움직임이 충분히 빠르지 않거나, 이동시키지 않고 중심축을 고수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고 우려하는 관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 검토는 가까운 시일 내에 중동에서의 미군 태세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패배한 이슬람 국가 연합군을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국방부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자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미국 국가안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싱글턴은 “아프가니스탄의 대실패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동에 대한 눈과 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엔 너무 많은 편협주의(parochialism, 혹은 파벌주의)와 DoD(Department of Defense, 국방부)의 관료주의(bureaucracy)가 팽배하다”는 지적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26일 기자들에게 제공된 변경사항에 대한 브리핑 외에는 기밀에 부쳐지지 않는 검토의 요약본조차 제공하지 않았으며, 고위 국방 관리들은 중국 등 적대국들을 긴장시키고 미국 동맹국들에게 브리핑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략 감사는 대부분 비밀에 부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또한 비밀리에 의회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후, 자세한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늘리기에는 너무 과묵해 중국에 대항할 수 없다고 불평해온 보좌관들은 이 같은 노력이 거의 1년 동안 좋지 않은 작업에 해당한다고 불평하며, 국방부가 숙고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 전략적 변화에 대해 재갈을 물렸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검토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혼란스러운 달 이후 국방부의 내부 활동을 재설정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략적으로 정통하고 일관성 있는 자세와 의사결정 과정을 재정립하고 부서 내 건강한 민·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적절한 공식 절차 없이 여러 차례 자세 결정이 내려지거나 발표됐다”면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발표, 이란에 대한 접근법,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독일 내 2만 5000명의 현역병력 상한제” 등에서 이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