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전쟁, 단점 많은 중국의 기술독립
미-중 기술전쟁, 단점 많은 중국의 기술독립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1.2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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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반도체 생산, 전 세계의7%, 수요는 33% 차지
- 중국의 기술독립 절실하나 단점과 약점 많아
중국은 또 과학 연구와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팀’을 설립할 것이며, 중국은 주요 응용분야에 대해 상업기업에 의존해 민간부문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중국 정부는 이를 '연구결과 국가구매'로 보상해야 한다
중국은 또 과학 연구와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팀’을 설립할 것이며, 중국은 주요 응용분야에 대해 상업기업에 의존해 민간부문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중국 정부는 이를 '연구결과 국가구매'로 보상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새로운 첨단 기술전쟁에 이르는 등 전 방위적으로 미중 갈들 즉 미중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전쟁이 언제 어떤 식으로 끝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를 정도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대중 압박에 따른 중국의 기술기업들이 곤경에 처하는 등 중국 정부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미국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핵심기술에서 미국에 한 참 뒤지고 있는 중국 기술역량은 하루아침에 키워지는 것이 아니어서 중국으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중국 공산당 내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첨단 장비와 기기 접근을 제한하는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끌어 내리기 위해 중국 전국적인 민간기업들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26일 보도했다.

중국 최고지도부를 위한 국가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장진취안(Jiang Jinquan) 중앙정책연구실(Central Policy Research Office)장은 지난 21일 관영 매체 스터디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기술제한을 가할 때,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독립(technology independence)을 추구하는 것은 중국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은 1월 초 시진핑 주석이 중국 도()급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기조연설을 해석한 것이라고SCMP는 전하면서, 시 주석의 연설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의 떠오르는 정치 스타들에게 중국은 급변하는 세계에서 시간과 트렌드가 중국에게 유리한 새로운 발전 단계(new development stage)’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런 새로운 발전 패턴(new development pattern)'의 특징은 자급자족과 자력갱생이라며 중국은 기발한 혁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기술 분야는 여전히 많은 단점과 약한 고리를 가지고 있어 중국이 외부 제재에 취약하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생산능력은 세계 전체의 7%에 불과했지만, 중국의 수요는 세계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따라서 중국은 국내 반도체 제품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대외 기술 교류와 협력을 크게 방해하기 위해 중국에 기술 봉쇄를 가하고 있으며, 기술 분야에서 주체적이고 자력갱생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중국 전략의 목표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자율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 외국 기술, 장비 및 주요 부품, 특히 서방 국가의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SCMP는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발간된 장진취안 실장의 글은 세계 양대 강대국이 전략적 지정학적 기술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기술 미래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사고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영향력을 발휘, 중국 최대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테크놀로지스(Huawei Technologies)를 위한 칩 생산을 중단하라고 반도체국제공사(SMIC,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 등 글로벌 파운드리 공장에 입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중국은 자립도를 높여가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처지는 그렇지만 당장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몇 가지 표적기술(targeted technology)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하향식(Top-Down)접근방식이 중국이 미국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중국 공산당 통치방식에 기초한 하향식 접근법이 자율, 혁신, 창조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 산업 분야에서 작동하기를 기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장진취안은 중국은 고급 장비, 소프트웨어, 주요 부품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략적이고 근본적인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모아내야 한다면서,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해외 핵심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설명하면서 사용하는 말 다른 사람에 의한 목 졸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자립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장진취안은 이어 중국은 또 과학 연구와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팀을 설립할 것이며, 중국은 주요 응용분야에 대해 상업기업에 의존해 민간부문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중국 정부는 이를 '연구결과 국가구매'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산업정보기술(MIIT,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2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 기업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집적회로 생산능력 향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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