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부정선거와 민경욱 前 의원
4.15총선 부정선거와 민경욱 前 의원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10.05 11: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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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 4.15총선은 한 줄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선거였다.

지난 9월 9일 국투본(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 발표에 이어, 9월 16일에도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국민의 힘)이 승리했으나, 관외투표 사전투표에서 제1야당이 패배했으나, 사전투표 중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가 불법의 건수가 약 110만건으로 총 2,724,653건의 우편투표 등기 중 비정상인 등기 수가 1,100,672건, 전체의 40.4%로 밝혀진 것만 해도 빼도 박도 못하는 부정선거이므로 대법원은 이를 하루 빨리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4.15총선에 출마하여 당선한 여야의 국회의원들도 특히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월 16일에도 대법원이 아무리 부정재판을 하고 싶어도, 부정선거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자료가 쏫아져 나왔으나 정치권은 묵묵부답이다.

김종인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
김종인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

다시 말해 제2당인 제1야당은 모든 선거구의 당일선거에서 0.4%를 이기고도 총선에서 10~14%를 밀린 더민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이 103석, 우파무소속이 4석을 합하여 107석이 됨으로써 낮은단계연방제로의 개헌을 저지할 수 있었으나, 모든 악의 근원인 선거의 부정을 방치해서는 안됨에도 ‘국민의 힘’은 과거 민한당의 역할을 겨우 하고 있는 격이다.

지금까지 25명의 전,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소송에 동참했고, 100곳 이상의 선거구에서 보전절차를 밟았고, 부정선거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소송에 3천명이상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이를 선봉에서 주도하는 인물이 국투본의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이다.

지금까지 25명의 전,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소송에 동참했고, 100곳 이상의 선거구에서 보전절차를 밟았고, 3천명이상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소송에 참여했는데, 이를 선봉에서 주도하는 인물이 국투본의 상임대표인 민경욱 前의원이다.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前의원
국민의 힘 민경욱 前의원

국투본은 비정상적인 선관위의 수령인(선관위 직원)의 이름, 비정상적인 집배원의 이름, 주로 서울, 경기도, 인천의 수도권과 세종시 선관위에 도착한 관외 사전투표(우편투표)에 대해 출발지별 분석해보니 관외사전투표의 부정에 대한 물증을 공개했는데 다음과 같았다.

첫째 사전투표의 총 수인 2,724,653건의 우편투표 등기 중 1,100,672건이 비정상적이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비정상인 등기 수가 1,100,672건이라 함은 전체의 40.4%로 밝혀졌다.

둘째 한달 전 선관위 직원의 이름의 수령인이 "새*를", "개*", “히*”, “글*”, “깨*” 등 직원명부에 없으며 도저히 대한민국 국적의 이름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19,437건이나 쓰여졌다.

셋째 이번엔 집배원의 이름이 “교부담당”, “당직장”, “소통팀”, “특수실”, “특수계” 등인 경우가 총 68,539건 새로 등장했기에 대법원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되며,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의 부정에 의한 4.15총선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즉각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

그 외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4.15총선의 무효가 되는 근거로 수신날짜가 없는 것이 138,860건, 배달완료되지 못한 138,851건, 선관위에 배달완료 후 다시 우체국에 도착하는 것이 140,517건, 기타 수십만 건의 같은 우체국을 반복하여 오가거나 수 초만에 다른 우체국에 도달하거나 배송하다 접수가 이루어지는 등 배송경로와 시간대가 이상한 것 등이다.

이해찬 前더민주당 대표
이해찬 前더민주당 대표

중앙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총유권자수 43,994,247명, 총투표자수 29,128,040명(66.2%)이고, 사전투표수 11,742,677명(26.7%)이고, 당일투표수 17,385,363명(39.5%)인데, 당일투표에서는 46대 45.6%로 미래통합당 0.4%를 이겼으나, 불과 5일 전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는 34.9대 56.3%로 더민주당이 21.4%를 이기는 기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에서 더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63:36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재검표를 해야 하는데 투표용지만 다룬다는 소극적 태도로 변해 전자개표시스템은 모조리 증거채택 각하했고,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전을 다루는 지방법원에서는 최대증거물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시스템과 중앙선관위 서버 등에는 증거보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투표함 상세문제점과 비규격.외부인쇄(중국포함).혼표 투표지와 사전선거특수잉크, 관외봉투 바코드 조사 외 다섯 가지 조작표(우남위키 3.2 표조작의 종류 참조)를 상세히 체크리스트에 의해 하도록 증거채택하자 는 소송변호인단 의견을 거부하며, 단순 재검표만을 받아들여 실질적인 부정선거를 가리려 하지 않기에  4.15부정선거의 실질적인 주범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명백한 부정선거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없었던 것은 김명수 대법원 때문이다.

자유우파가 집권하면 첫째 대법원을 비롯한 판사, 둘째 검사, 셋째 언론인에 대해 부정과 비리의 적폐를 파헤쳐, 사회주의 중국몽을 완전히 제거하고 미국과 함께 G2로 나가야 한다.

2020년 4월 한국에서의 사기적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고 하듯, 2020년 11월의 미국대선에도 중국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에 민경욱 전 의원 등이 미국에서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균형축이 무너진 4.15총선의 재검표 등에 국제적인 조사단을 동참시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런 국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베네스웰라나 그리이스로 가느냐? 아니면 이런 위기를 정리하고 미국과 함께 G2로 가는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력에 달렸다.

추후 자유우파 정부가 수립되면 김명수의 대법원에 대한 적폐처리는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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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simple 2020-10-06 11:05:56
4.15총선의 재검표 등에 국제적인 조사단을 동참시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적폐처리 반드시 필수!! 팩트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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