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은 국정농단!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은 국정농단!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9.10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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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는 업종은 최고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있기에 이민업종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들은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는 이유라고 한다.

왜냐하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때문에 기분이 좋으나, 베네스웰나와 북한이 눈앞에 어른거리니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서,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어서 마음이 편치 않다는 말이 이해된다.

지금 정부는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한 처방으로 오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조치하여 그 결과로 연장여부를 결정하려 하며, 이 조치는 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오는 11일 "코로나19 방역 개인정보 처리 강화대책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정세균 총리
정세균 총리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0년 8월 28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함에 따라 2020년 8월 30일 0시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에서 실시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인데, 원래 9월 6일까지가 실시기한이었으나, 이 조치를 1주일 더 연장했고, 이에 따라 11일까지이던 수도권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조치도 20일까지 연장되며, 수도권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13일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없다.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점과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오전 5시까지로 영업을 제한받았으나, 앞으로 1주일 동안은 낮에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프랜차이즈형 매장에 한정했고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 및 점포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노력이 전혀 초점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임을 밝히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질본이 밝히는 2020년 9월 10일 현재 총 코로나19의 확진자는 21,588명, 검사진행자 36,533명, 격리해제 17,023명, 사망자 344명, 일일확진자 144명, 해외유입 12명 등으로 발표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하루의 사망자는 2~3명이내이나, 진작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경제로 국내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약40여명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지금까지 7,088명으로 전국광역단체에서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타난 대구지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로 몸살을 알았기에, 대구카톨릭 의과대학에서 최근 논문을 발표했다.

경기도 의사협회의 이동욱 회장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

이 논문에 대해 경기도 의사협회의 이동욱 회장의 설명에 의하면 새롭고 놀라운 내용이어서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방향과 질본의 대책을 수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론이 발표됐다.

대구카톨릭 의대는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아니한 198명의 항체실험 대상자인 연령별로 무작의로 198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한 결과 7.6%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도 나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국민전체로 확대해보면 약 5,200만명의 인구로 환산하면 약 3,952,000명이 ‘코로나19’로 감염되었다가 의료진의 도움없이 나았다는 결과라고 한다.

그렇다면 질본이 발표한 확진환자 36,533명은 논문에 의한 확진예상자인 3,952,000명에 비하면 발견된 확진환자는 1%가 안되는 0.92%라는 과학적인 근거나 나오기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을 해야 하는 의학적 근거를 제공한 논문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대구카톨릭 의대에서 실시한 항체검사의 결과와 의미는 문재인 정부의 질본의 대처방안은 완전히 방향을 수정해야 할 논문으로, 이는 의사가 중심이 아닌 비전문가와 행정공무원이 중심이 된 질본의 인적구성이 문제이고, 의사협회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이다.

대구카톨릭 의대
대구카톨릭 의대 전경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의 통제를 위해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8.15 광복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를 타킷으로 하여 코로나19 강제검사를 했고, 지금은 코로나19 계엄령에 준하는 문재인 하야세력 혹은 반 문재인 세력에 고통스런 집중포화를 놓아, 이에 반대하면 그 대상자에게 고발과 구상권까지 발표하니 참으로 문제다.

이런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으로 코로나19를 정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자, 기본인 중국인의 국내유입에 대해 철저하지 못한 것이 사실상 K방역이 뚫린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나, 이를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고의성이 짙다는 결론이다.

문재인 정부의 제1차 방역실패인 제1단계(2월 2일부터 4월 1일)에서는 의사협회가 문재인 정부와 질본에 7회나 조언한 코로나19(우한 코로나)의 감염원인 중국인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제2차 방역실패인 제2단계(5월 8일부터 5월 15일)에서는 실외보다 실내가 더 위험한데, 나이트 클럽과 기타 공연장에서 대규모 공연들을 허가했고, 옥외집회는 막았다.

문재인 정부의 제3차 방역실패인 제3단계(7월 31일부터 8월 15일)에서는 8월 17일을 휴가로 지정하여 8월 15일(토)부터 16일, 17일의 황금연휴를 만들고, 쿠폰까지 발행하여 문재인 정부가 최소 일천만명에서 최대 이천만명까지 황금휴가로 인해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감염시켰다. 는 결론에 이러면 문재인 정부의 K방역에 대한 자랑은 자랑이 아니라 부그러움으로 변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문재인 대통령 사진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방해 세력에게 엄정 법 집행!,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야!”, “방역에 비협조하면 종교, 집회, 표현의 자유도 없다”, “방역방해는 반사회적인 범죄, 비대면 예배만 허용”,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화문 집회 허가한 법원 적합지 않아”, 이낙연 더민주당 대표는 “개천절 집회세력 응징해야 한다. 교회가 집회가 위험하다” 등의 허언으로 허세를 부렸으니 코로나19의 본질에서 벗어나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정확할 수가 없었다.

그 외에도 추미애 법무장관은 “악의적 방역저해는 법정 최고형의 구형!”, 김부겸 전 의원은 “종교의 탈을 쓴 극우세력이 퍼뜨렸다”, 이수진 의원은 “정치 집회를 못하는 법 만들겠다” 등의 발언으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비전문가들의 절제없는 헛소리에 K역이 구멍이 뚫렸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 관련으로 감염병법 위반 등으로 300건 이상을 기소한 모든 고발은 취하하고, 또 몇천명의 광화문 문재인 하야 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의 강제조사와 고발에 대해서 취하하고, 정부가 해 할야 고유사명인 코로나19에 대한 정적제거용 정치방역이 아닌 국민건강을 회복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각료들과 이낙연 더민주당 대표 등 핵심 당직자들은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정치방역을 삼가고, 이것을 정치에 이용한다면 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무엇이 다르랴?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실패에서도, 현재의 오만에서도 벗어나야 하며, 이제 물고 물리는 적폐청산의 모순은 버리고 오로지 국민들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여당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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