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미 국방, 한-일에 인도태평양 협력 촉구하는데...
오스틴 미 국방, 한-일에 인도태평양 협력 촉구하는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1.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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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측, 한국은 북한 문제로 미국의 요구에 흔쾌히 응할까?......
첸샹마오는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자제할 수도 있는 한국의 예”를 들었다.(사진 : 유튜브)
첸샹마오는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자제할 수도 있는 한국의 예”를 들었다.(사진 : 유튜브)

새로 임명된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에서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에게 미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방위 관련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25일 보도했다.

지난 22일 취임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의 기시 노부오 방위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동중국해에 일방적인 상황변경에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중국측은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미군이 있는 센카쿠 열도에 양자 안보 조약에 의거 어떠한 공격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尖閣諸島)는 무인도로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섬으로 중국은 이 섬은 댜오위다오(釣魚島-조어도, Diaoyu Islands)로 부르며 자기네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과 미국의 고위급 통화로 오스틴 장관이 기시 노부오 장관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제공에 동맹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또 25일에는 한국의 서욱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양측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공동위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의 한국과 일본 파트너 장관과의 두 차례 전화는 지난 22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 통화를 한 뒤에 이뤄진 것으로, 설리번은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한국과 일본과의 교류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지정학적 태도에 대응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 동맹네트워크를 새롭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에서의 경험이 부족하지만, 반면에 중국과 아시아에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동맹관계를 개선하고 중국에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은퇴한 4성 장군이자 전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중부사령관)이었던 그는 국방장관을 역임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흑인 미국인이다.

중국 관측통들은 이 통화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네트워크를 통해 이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첸샹먀오(Chen Xiangmiao) 국립 남중국해문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중국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첸샹마오 부연구위원은 이번 (중국에 대한) 압박은 군사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재 외교 전략에서 높은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동남아 주변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면서 남중국해 또한 중국과 미국의 양국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의 중국 군사전문가이자 TV 평론가인 송중핑(Song Zhongping)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더 많은 국가들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것은 한국, 일본, 영국 그리고 심지어 호주, 인도와 같은 나라들을 목표로 할 수 있다라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 며칠 동안 중국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5일 시어도어 루즈벨트(USS Theodore Roosevelt)호가 이끄는 미 항공모함단이 남중국해로 진입해 고정익 항공기와 회전익 항공기(fixed and rotary-wing aircraft)로 비행작전, 해상 타격훈련, 지대공군 간 전술훈련 등 해상보안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오 리젠(赵立坚, Zhao Lijia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미국이 남중국해로 자주 항공기와 함정을 보내 근육질의 몸을 푼다’”면서 “(미국의 근육질 자랑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이징 소재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계획(南海戦略態勢感知計画, SCS Probing Initiative)에 따르면, 25일 오전 미 공군 정찰기가 한국(Korea) 기지를 출발해 남중국해로 진입한 데 이어 24일에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최소 9대의 미군 항공기가 발견됐다.

이 싱크탱크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남중국해에 항공모함 루즈벨트가 주둔하는 동안 모든 종류의 미군 항공기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정책의 윤곽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오랫동안 아시아 전문가였던 엘리 라트너(Ely Ratner)를 중국 문제 국방장관의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관측통들은 이번 인선이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스틴 국방장관은 24일 벤 월러스(Ben Wallace) 영국 국방장관과도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중국의 부상 우려, 러시아의 위협,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 중인 작전 등 상호 이해관계가 얽힌 전략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움직임으로 영국은 올해 엘리자베스 여왕 항공모함 타격대가 미군과 합동 배치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주 서명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HMS 퀸 엘리자베스(HMS Queen Elizabeth)가 이끄는 연합 항공모함 타격단의 일환으로 F-35B 번개 II 항공기와 USS 설리번스 유도미사일 구축함 등 미 해병대와 해군 인력과 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동배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빈 윌리엄슨(Gavin Williamson) 전 국방장관 등 영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앞서 엘리자베스호가 아시아와 남중국해에 배치될 것임을 시사했다.

2019년 윌리엄슨은 중국이 현대 군사력과 커머셜 파워를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베이징을 화나게 했는데, 베이징은 런던이 이 지역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남중국해가 대국 경쟁의 격전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남중국해는 왕성한 군함으로 가득 찬 바다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국 해군 강습상륙함 HMS 알비온(HMS Albion)은 지난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 西沙群島-서사군도) 부근을 항해한 적이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도발적 행동(a provocative action)’이라고 불렀다.

첸샹마오는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자제할 수도 있는 한국의 예를 들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일본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으로 보고, 수로를 중요한 무역 및 에너지 공급 경로로 보고 있으며,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남중국해 행동강령 협상을 추진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 안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야망에 맞서기 위해 최근 몇 년간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순찰(freedom of navigation patrols)을 강화하며, 동맹국들에게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순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 왔다. 중국 정부는 이 작전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비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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