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독재야망과 역사의 교훈
문재인의 독재야망과 역사의 교훈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7.1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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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가 하지 않은 정치인이 정도가 아닌 방법으로 권력을 쥐면, 권불십년을 외면하고, 권력의 마력에 취하나 때가지나 산행의 내리막처럼 하산의 신세가 되면 출구가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의 사례였기에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어리석은 권력자는 권력이 영원히 자기 것으로 착각하듯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재를 추구했던 모든 정치인들이 불행으로 종결했는데, 문재인의 경우도 전대미문의 독재형태이다.

정치인 문재인의 가장 나쁜 버릇은 첫째 국가의 체제와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며 둘째 국회를 통해 사법부마저 통제하려는, 국가의 3권 분립제도를 훼손하여 한손에 쥐는 독재화이며, 셋째는 시민단체나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지도자이기를 포기한 것이며, 그 결과는 자신에게 올 줄 모르는 짓이다.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 후에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최후가 될 듯하다.

정세균 국무총리

먼저 그는 정제균 총리를 내세워 우한코로나로 시민단체와 교회가 꼼짝 못하도록 장난질을 하는 것은 무능한 제1야당의 한계를 이미 알고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계산했으며, 도시의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생각할 때 마스크의 착용과 손 소독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나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말하지 않기 등으로 심지어 교회안에서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려 한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도들이나 성가대 대원들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사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규예배 외에 부흥회, 수련회, 기도회, 성가대모임,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등을 금지시키는 종교탄압행위의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그의 땡 고집으로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부정개입 수사 무마, 조국 가족 수사 무마의 시도는 결국 추미애만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통해 ‘공수처법’으로 입법부와 사법부는 물론이고, 행정부의 3권을 더욱 굳건히 장악하고,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으나 포괄적 차별법을 제정하여 기독교 등의 종교를 무력화하는 것은 일종의 통제사회화이며, 독재화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사례들을 보면 성별(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연령차별금지법), 사회적 약자(사회보장기본법), 출신국가(외국인고용법, 외국인처우법), 전과(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병력(病歷)(에이즈예방법), 고용형태(기간제법) 등에 대해 차별받지 않도록 이미 존재하나,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행 법률에 성별, 장애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충분히 있다.

이해찬 의원

그러나 만약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개별적인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현행 법률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은 개인의 윤리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에 차별금지법에 넣어서 동성애, 트랜스젠드 등을 정상인으로 인식하도록 강요하며, 법과 도덕을 분리해야 함에도 각 개인의 윤리관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박병석 국회의장

여러 차례 본인의 의사로 확인했듯이 문재인은 분명 사회주의를 추구했으며,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적당히 뭉개려하나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은 미국은 중국을 통제할 수 있으나 중국은 미국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하자있는 법과 통치를 생산해서는 안될 것이며, 나라가 무너지는 것만큼 더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할 날이 반드시 오고 말것이다.

뱀의 독과 같은 독재에 대한 야망은 이미 무너진 성과 같기에 죄값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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