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의 해악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의 해악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7.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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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세상에는 선하게 보이나 악한 일이 있고, 악하게 보이나 선한 일이 있기에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현대사회이고, 오늘 날의 제도이며 흐름이다.

이런 흐름 중의 하나인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며, 이 법은 2007년과 2010년 그리고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입법화 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폐기되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차별금지법이라면 성별(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연령차별금지법), 사회적 약자(사회보장기본법), 출신국가(외국인고용법, 외국인처우법), 전과(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병력(病歷)(에이즈예방법), 고용형태(기간제법) 등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분야별로 만들어져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 등이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평등법) 대표발의하려는 것은 사회파괴가 예상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왜 더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은 공동발의자로 최소 100명 모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면서도 “동성애 조장 등 일부 반발은 인식 오류”, “함께 준비하는 의원들 아직 공개 못해”라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짓밟고,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여론의 공론화를 막으려하는가?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파급효과가 큰 법률을 제정할수록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공개검증하고, 사회적 반응을 미리 감지하여 법률제정의 내용을 잘 조율해야 한다.

현행 법률에도 성별, 장애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과 정혜영 등이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지에 대해는 이미 미국과 유럽 등의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잘 참고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해찬 의원
이해찬 의원

첫째는 건전한 가정이 파괴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프랑스가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관련한 모든 서류에 동성부모 차별 금지를 취지로 아버지' '어머니' 대신 '부모 1' '부모 2'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고, 캐나다 온타리오주, 자녀 성전환 반대 부모의 양육권 빼앗는 법안 통과시켰으며,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시에서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기에 가정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참고해야 한다.

둘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녀들의 정서를 파괴하여 자녀들의 교육을 파괴시킨다.

영국에서는 최근 10년간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게 된 아동, 청소년들이 4,000% 증가 했고, 또한, 여자 청소년들이 남성이 되기 위해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비율이 두 배 증가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교 성교육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이 포함되고 11세 학생들에게 구강 성교와 항문 성교와 같이 의학적으로 위험한 성행위를 파트너와 연습해 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며, 수업 중에 성별은 2개라고 말한 학생이 쫓겨났다가 결국 퇴학처분을 받았다.

셋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등 종교를 파괴시킨다.

스웨덴 법원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설교를 한 아케 그린 목사에게 증오하여, 언론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윌리엄 왓콕은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캐나다 대법원은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증오 범죄라고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 동성애 반대 설교한 목사는 LGBT〔성적소수자들을 이르는 말. 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성적소수자〕인 군중에게 폭행을 당한 뒤, 체포되고 교회시설이 사용중지 되었으며, 미국 필라델피아 공원에서 두 할머니가 전도를 하다가 ‘혐오범죄’로 체포되는 등으로 전도와 선교의 장애물이다.

박병석 국회의원
박병석 국회의장

셋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직업의 파괴가 이루어진다.

미국 보스톤 의사가 동성애의 위험성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해고됐으며, 미국 방송에서 동성애 반대 발언을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강제 하차되었고, 동성결혼 반대 발언으로 인해 스포츠 방송 해설자에서 해고됐으며, 미국 오레건 주 '멜리사 스윗케이크' 제과점을 운영하는 클레인 부부는 동성결혼 축하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레즈비언 커플의 요청을 거절하여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13만5000달러(한화 1억60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다섯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천부적인 남성과 여성의 성별파괴 행위이다.

미국 코네티컷주 청소년 여자육상경기에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트랜스젠더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성전환 수술이 없이도 본인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여자로 인정해 주는 법(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금지법 등)이 통과되었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여성이라고 주장한 남자가 여자화장실에서 10세 소녀를 폭행했으며,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는 주장이 인정되어 2017년 가을 영국 웨스트요크셔주의 여성교도소로 이감되어, 9월부터 11월까지 네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장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

동 법안을 발의하려는 더민주당의 이상민은 물론이고, 이미 사회주의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의 장혜영 등은 가정과 자녀와 종교 등을 이처럼 무참히 파괴해야 하겠는가?

국회의원들의 야망과 무분별한 실적 쌓기로서 법을 제정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심지어 변호사들도 찾아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법이 태산처럼 쌓이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따른 해악과 동성애에 따른 사회파괴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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